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1995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충북 제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 21만6093필지와 개별주택가격 2만1752호를 비롯해 열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제출 지가 11필지, 주택가격 3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4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18일부터 7월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유가 피해지
충남도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 관리에 나선다. 도는 박람회 기간 중 관광객이 집중되는 개막식과 연휴 기간에 드론을 투입해 실시간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도 토지관리과와 태안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전국 최초 도입한 ‘드론영상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현장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모바일 송신 프로그램을 통해 박람회 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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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삼진제약, '디지털헬스' 확장…"심장초음파 AI 공급"
삼진제약이 AI 기반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삼진제약은 AI 기반 의료·헬스케어 기업 온택트헬스와 심장초음파 AI 솔루션 'SONIX HEALTH'의 국내 독점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삼진은 이 제품의 국내 공급·유통을 전담할 예정이다. 온택트헬스와 디지털
[오늘 날씨] '5월 햇살'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밤엔 쌀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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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농어업인 수당 월급제...물류 국가책임제 공약"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차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물섬 제주 프로젝트’ 공약을 12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이번 공약은 농어업인 수당 월급제와 물류 국가책임제를 핵심으로 두고, 감귤 생산비의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강화, 스마트팜 교육 확대, 청년농 스마트 영농단지 조성, 농협 물류체계 혁신을 담았다”고 밝혔다.이어 “농촌융복합산업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가공·관광이 연계된 제주형 미래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서고, 제주가 가진 물·광물·식물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바이
[인사] 인천경찰청
◇ 경정 전보▲홍보계장 윤웅섭 ▲감사계장 곽명훈 ▲감찰계장 박정일 ▲기획예산계장 이규철 ▲교육계장 조순기 ▲경무기획과 김도현 ▲경무기획과 이종은 ▲경무기획과 박광선 ▲대테러계장 공중표 ▲정보분석계장 원인학 ▲정보협력계장 박정현 ▲외사정보계장 이승필 ▲제1기동대장 박성인 ▲제2기동대장 이주화 ▲제3기동대장 이용원 ▲제4기동대장 백경종 ▲수사1계장 이의찬 ▲수사2계장 박경환 ▲수사심의계장 조원철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충완 ▲과학수사대장 이재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김주훈 ▲안보관리계장 김희영 ▲안보수사1대장 정한글 ▲범죄예방질서계장
검단구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구청장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지인 등 모두 3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12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소속정당의 당내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선거구가 겹치는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3명과 자신의 선거사무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A씨의 지인이 식사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단구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에 대하여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신고한
강상수 정방.중앙.천지.서홍 후보 "인접지역과 소통 통해 현안 함께 해결하겠다"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의 무소속 강상수 예비후보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과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성과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서귀포문화광장 조성 △도시우회도로 사업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서복전시관 입장료 무료화 등 생활권이 맞닿아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인접 지역 도의원, 행정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공동 대응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이어
'2035 탄소중립' 실현 제주기후시민회의 20일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20일 ‘제주 기후시민회의’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도민 스스로 기후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정책 모델의 첫걸음이다.기후시민회의는 도민이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학습과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된 정책을 발굴하고, 일상 속 기후행동이 제주 고유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출범 회의에는 시민·환경단체 추천 등을 거쳐 선발된 도민 40여 명이 참여한다.이날 임현교 국가기후위기대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