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및 감경 사유가 축소된다.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중부뉴스통신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담합(가격·입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롯데카드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그 중 45만명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신용정보 이용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이 이번주 결정되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당국에 합리적인 제재 수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과징금 제재 방식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는 짜맞추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로 기업의 자금 조달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 형태, 품목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출 정보에는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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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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