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 및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관련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트론은 관계기업투자 주식을 잘못 분류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2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금융위는 또 이트론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최종 기각함으로써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메타가 330만명 이상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202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
방송통신위원회가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를 합병한 YTN에게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방통위에 따르면 YTN은 지난 2022년 6월 방통위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인 YTN 플러스를 흡수합병했다.방통위는 변경 승인 절차가 없는 합병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시 시청자 불편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승인 신청 누락이었고 고의가 없는
대구염색산업단지 하수관로에 폐수를 유출한 업체 2곳에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서구, 대구환경청 등으로 구성된 폐수 합동점검반은 폐수 유출 조사 과정에서 A 업체의 경우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관로에 유출한 점, B 업체는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점을 각각 적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구는 A 업체에 과징금, B 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서구는 A 업체의 지난 3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출에 나서는 등 행정처분을 마무리하는 작업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음반에 대한 기만적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로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증가하며,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총 7억57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공표명령 및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사실관계 및 위반내용신원미상의 해커는 ’24년 6월 ㈜모두투어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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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산불 이재민에 모든 행정·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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