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 도피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게 천문학적인 과징금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수십억달러의 과징금과 민사 처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美 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상대로 53억달러 벌금 요청SEC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약 47억달러의 과징금 징수를 요청했다. 또 테라폼랩스에게 4억2000만달러, 권 대표에게 1억달러(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공정위는 24일,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지역 주류 도매업자들의 공급 가격을 정하고, 기존 거래업소를 상대로 한 영업활동을 막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협의회는 2019. 3. 28.부터 2022. 9. 14. 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하였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 등의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의 입장을 전했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통계를 제시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어 "연간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와관련 세라젬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거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완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변액 보험·종신보험 등 계약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7년 10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현재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농협생명보험도은 지난 2016년 12월~

오산시가 최근 체납자 1만3697명, 체납액 약 19억원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이번 체납안내문은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차량·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2023년 11월 13일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4000만 원을 결정했다. 이러한 과징금 결정대상 심의 6건에 대해 모두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행정법원은 1심 판결 때까지 6건의 과징금 처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총 6억22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금융위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등 4명에 대해 112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으며 계양전기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697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또 주식회사 아하에 대해서는 4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한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