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14일 체납자 7,870명, 체납액 약 99억 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체납고지서는 세무부서로 이월된 각 부서에서 부과했던 각종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구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전국 모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골프존이 75억원의 과징금,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지난해 6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골프존이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고객 주민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개인정보 파일이 보관돼 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VPN을 도입하면서 ID/PW만으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게 했으며, 불필요한 원격접속을 허용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건을 비롯해 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멘스와 소송에서 졌다며 불복소송에 있어 연전연패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금액이 1655억원에 달하며, 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멘스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및 씨피엘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며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서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최대 5000억원 대 과징금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PB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 2021년부터 자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재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

가상사설망 도입하면서 ID·PW만으로 접속허용…내부 망 보안 조치 미비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도 없어…보관 이유 없는 다량의 정보 파기 안 해지난해 221만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골프존 사이버 공격 사고는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 해킹이 발단이 됐다.해커는 이 정보만으로 회사 내 관리서버와 다량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파일서버에 접근,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골프존은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았을 뿐 더러, 업무망 내부 보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 전시조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엘라이팅과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울산·광주·인천시가 발주한 3건의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과 위미코 등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정광조명산업 등은 지엘라이팅의 요청을 수락해 입찰에 참여하고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지엘라이팅·정광조명산업·위미코·미코 등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번 연구용역이 과징금 상향 검토를 위한 연구 보다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 방안 모색이 목적이라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이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 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