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이 5월 1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 형이 뒤집힌 상태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별도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재판독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주제로 한 안건을 확정했다.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의 절차나 판단에 대해 의견을 내기보다는, 사법 전반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전국에 생중계된다.대법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이 제정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촬영은 허용할 수 있다.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TV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 누구나 대법원 선고를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림성심대 ‘2025년 한빛제’ 성료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4~15일 교내에서 진행된 ‘2025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
삼성물산-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공동 개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탈현장 건설 시장에서 건설 혁신을 가속화했다.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Lab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최신기사
정선군, 2025년 건축·도시계획분야 역량강화 직무교육 추진
정선군은 지난 19일, 정선군 가족센터 2층 대강당에서 시설직 등 사업 발주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건축 및 도시계획 등 행정실무 교육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건축·도시계획분야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군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개념 이해, 도시계획 관련 법규 및 지침, 건축인허가 시, 업무 유의 사항 등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 숙지를 통하여 업무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로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명호 도시과장 직무대리는 “담당
서울 출발 시티투어버스로 하루 만에 즐기는 동해시 관광 명소
서울에서 출발해 동해시 대표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하루 만에 둘러보는 전통시장 연계형 시티투어버스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동해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 전통시장 연계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이번 시티투어버스의 가장 큰 강점은 서울에서 출발해 당일 일정으로 동해의 핵심 관광지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다. 동해시 내 관광지 간 이동 시간을 줄이고 교통비 부담도 덜 수 있어, 효율적인 여행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다시 경신…10만9462달러까지 급등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21일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0시 36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가까이 오르며 10만9462달러에 거래됐다.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산불 피해 지역 농활 나선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9일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서, 산불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농촌봉사활동의 대상지인 지품면은 의성군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3월 25일 영덕으로 확산되어 가장 먼저 피해를 입힌 지역이다. 특히 면사무소 소재지인 신안리 일대는 주변 임야는 물론 농가와 주택이 전소되고 농. 축산업 시설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영덕문화관광재단 직원 20명은 아픔을 딛고 재건에 들어간 지품면 신안리 복숭아 농가를 찾아 적과 작
울주군 온양 하서마을, ‘장수마을’ 화제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한 마을에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이 3명이나 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20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온양읍 하서마을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 100세가 넘는 어르신 3분이 참석해 백수 기념식을 가졌다.하서마을 주민인 임생금, 김두리, 오무식 어르신은 10대 시절 결혼과 함께 이곳 마을에 터전을 잡아 80여년 한평생을 살아왔다.이들 어르신이 거주하는 하서마을은 울주군 전체 마을 총 384곳 중에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이 가장 많은 장수마을이다. 주민 수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