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포항시가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법개혁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여연심 변호사는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선임한 김창석 변호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보충서는 시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김창석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이후 제출한 첫 공식 대응 문서다.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직후 이뤄진 조치로 이로써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김창석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달 14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한다.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되고, 최근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이를 규탄하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은 즉각 활동가 2명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대법원은 불법 재판의 피해자인 활동가 2명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3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김해시청 하키단,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우승
김해시청 하키단이 12일 김해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에서 우승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7월 2025 한국대학실업하키연맹회장배 하키대회에 이어 연달아 정상에 올라 전통 하키 명문 위상을 과시했다.이번 대회 결승에서 김해시청 하키단은 국군체육부대를 4-1로 물리쳤다. 김해
우원식 국회의장,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 접견…한미 의회 교류 강화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접견에서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조치를 지지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재미동포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양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8월 25일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최신기사
필리핀 유학생 로비 바스케즈, 단국대 박사학위
필리핀 유학생 로비 바스케즈 씨가 유산균의 기능성 개량 및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SCI급 저널에 논문 16편을 게재했다.로비 바스케즈 씨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1일 열린 2025년 단국대학교 가을 학위수여식에서
[부음] 조용국(빙그레 홍보담당 상무)씨 모친상
▲김애자씨 별세, 조용국씨 모친상 = 22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장지 성남영생원.
‘김해형 오픈이노베이션’ 본격화…지역 유망 스타트업 육성
김해시가 유망 스타트업을 키우고자 김해형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 진행한다.오픈이노베이션이란 선도기업 인프라와 혁신적 스타트업 기술을 연계해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 자원이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개인 유튜브에 당직자 동원 논란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에 당직자를 동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1일 에 보도에 따르면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
화성특례시, 만세·효행·병점·동탄 등 4개 일반구 설치 확정
화성특례시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만세·효행·병점·동탄 등 4개 일반구 설치를 공식 확정했다.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요건을 충족한 지 15년 만의 성과다.신설되는 일반구는 권역별 생활권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세구는 서부, 효행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