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진보당은 "법원이 오늘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와 비상계엄 명분 조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안보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것과 관련, 담당 간부경찰 2이 경징계 처분될 전망.경찰청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전 민원실 직원 A경감과 경무계 직원 B경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뢰.A경감 등은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시안을 하달받고도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김소연 변호사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SNS에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감찰./이용주기자dldydwn0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4일 퇴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어디서 뭘 했는지 답하라"고 다시 물었다.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던 김민석 총리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튿날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12.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표결에는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해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도 당시 민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 수사를 언급하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위원이 1일 "전과자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냐"며 강하게 반박했다.앞서이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폭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동시에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오세훈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오 시장은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 "이번 승리는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 어려웠던 보수 진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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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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