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법원이 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것과 관련, 담당 간부경찰 2이 경징계 처분될 전망.경찰청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전 민원실 직원 A경감과 경무계 직원 B경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뢰.A경감 등은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시안을 하달받고도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김소연 변호사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SNS에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감찰./이용주기자dldydwn0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4일 퇴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어디서 뭘 했는지 답하라"고 다시 물었다.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던 김민석 총리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튿날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12.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표결에는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해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도 당시 민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부터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 수사를 언급하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위원이 1일 "전과자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냐"며 강하게 반박했다.앞서이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폭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동시에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오세훈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오 시장은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 "이번 승리는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 어려웠던 보수 진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그 자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서 의원은 "조작기소 이 모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이 밝혀졌다"며 "그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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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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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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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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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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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광역시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이번 모집은 향후 선발될 인천지역 청년 59명과의 매칭을 위한 것으로, 참여기업을 먼저 선정한 뒤 청년을 모집·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인천에 소재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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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2026 대한민국 캠핑 대전』 우수 홍보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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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2026 대한민국 캠핑대전’ 최우수상 수상, 2년 연속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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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2026 대한민국 캠핑대전’에 참가해 관광 홍보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최우수 기획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한 데 이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다. ○ 이번 박람회는 총 120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