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진보당은 "법원이 오늘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와 비상계엄 명분 조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안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다 끌려 나간 이른바 `입틀막' 의 당사자 신민기씨가 대전 유성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눈길.정의당 신민기 유성구의원 후보는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도한 대통령에게 맞섰던 용기를 이제 유성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며 “언제나 주민 편에서, 대통령 앞에서도 거침없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달.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신 후보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4년 KAIST 학위
윤석열 정부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렸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된다.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은 포항 동쪽 해역의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한 차례 탐사 실패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제1야당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이 없는 세금 낭비 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이 바뀌자 그토
시민단체 경실련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무제한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신축 약정 매입 5만4000호, 기존 주택 매입 1만2000호를 공급하되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은 애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 매입에 쓸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12조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 법률안의 공소 취소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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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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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대구광역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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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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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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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합창단,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 참여 지역 합창단 공모
6일전
인천시립합창단이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에 참여할 관내 합창단을 공모한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9월 8~12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과 회관 대공연에에서 열리는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회’에 출연할 인천지역 36개 합창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공모 참가자격은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활동 경력 2년 이상의 인천 소재 합창단으로 15~26일 신청서와 최근 1년 이내 정식 공연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최종 출연 합창단은 예술감독과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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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구상나무 ‘풍년의 역설’ 첫 규명…열매는 풍성한데 “알맹이가 없다”
9시간전
멸종위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해일수록 정작 씨앗 속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너무 열매를 맺으면 양분이 분산돼 알맹이 없는 빈 종자가 급증하는 ‘자원 희석 효과’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라산 구상나무의 개화·결실을 조사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종자 충실률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성판악, 윗세오름, 영실, 방애오름 등 10개 조사구에 자생하는 성숙목 100그루를 대상으로 생육 형질과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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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정통성 상실해… 2030년 정권 되찾겠다"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새로운 세력의 결집보다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권위나 정통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했다.한동훈 의원은 20일치 일본 요미우리와 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쪽이 "앞으로 국민의힘 복당과 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보수세력의 결집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대답했다.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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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동부녀회, 어려운 이웃돕기 알뜰마당 개최
새마을지도자천지동부녀회는 지난 18일 천지동 노인회관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알뜰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나눔과 봉사,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수익금 일부는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김향실 회장은 “알뜰장터 운영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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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의용소방대, 장애인지원협의회 회원대회서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서귀포소방서 중문의용소방대는 20일 천제연폭포 광장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역량강화 한마음 회원대회'에 참여해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며 행사 안전관리에 힘을 보탰다.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행사장 순찰과 안전관리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플로깅 활동 구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김영호·강봉희 대장은 “앞으로도 지역 행사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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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소상공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