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진보당은 "법원이 오늘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와 비상계엄 명분 조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안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것과 관련, 담당 간부경찰 2이 경징계 처분될 전망.경찰청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전 민원실 직원 A경감과 경무계 직원 B경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뢰.A경감 등은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시안을 하달받고도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김소연 변호사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SNS에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감찰./이용주기자dldydwn0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4일 퇴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어디서 뭘 했는지 답하라"고 다시 물었다.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던 김민석 총리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튿날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12.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표결에는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해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도 당시 민주
윤석열 정부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렸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된다.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은 포항 동쪽 해역의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한 차례 탐사 실패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제1야당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이 없는 세금 낭비 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이 바뀌자 그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 법률안의 공소 취소 부분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Generic placeholder image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고령.취약계층 231가구에 '가스 타이머콕' 보급
서귀포시는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가스 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깜빡 잊고 가스 불을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이번 사업은 총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취약계층 총 231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서귀포시가 주관하고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가 대행해 전문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방곡곡 콘서트 in 표선, 서귀포 여름밤 해변 달궜다
서귀포시는 지난 26일 표선해수욕장 야외공연장에서 ‘2026 서귀포 방방곡곡 콘서트 in 표선’을 개최했다.‘2026 서귀포 방방곡곡 콘서트 in 표선’은 표선해수욕장 개장과 제주포럼 개최 시기에 맞춰 제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여름밤 해변에서 공연과 워터쇼, 불꽃쇼를 함께 즐기고, 공연 관람이 주변 상권 이용과 지역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공연에는 가수 싸이버거, 광개토 제주예술단&MB크루, 도립서귀포예술단이 출연해 해수욕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밤 해변 공연의 즐거움을 선사했다.싸이버거는 관객 참여형 물폭탄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는 제주’에서 ‘사는 제주’로…관광의 기준이 바뀐다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 방식의 소비형 여행에서 벗어나 지역의 삶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경험형 관광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여행의 기준이 ‘어디를 갔느냐’에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느냐’로 바뀌면서 제주 관광 역시 새로운 경쟁력을 요구받고 있다.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방문하는 여행보다 한 지역에 머물며 로컬 문화를 체험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여행이 늘고 있다. 웰니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본격화…998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오는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비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 개최
2시간전
인천시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뮤지컬 공연을 개최한다.시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내 3개 초등학교와 서구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생활안전교육 뮤지컬 ‘안전을 지키는 친구들’을 공연한다고 28일 밝혔다.이 공연은 학교와 가정, 놀이터, 길거리 등 일상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대처 요령을 배우들이 상황극으로 알리고 어린이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공연 일정은 ▲29일 오전 10시 20분-송명초 ▲7월 6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