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원일 기자=푸...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다 끌려 나간 이른바 `입틀막' 의 당사자 신민기씨가 대전 유성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눈길.정의당 신민기 유성구의원 후보는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도한 대통령에게 맞섰던 용기를 이제 유성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며 “언제나 주민 편에서, 대통령 앞에서도 거침없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달.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신 후보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4년 KAIST 학위
윤석열 정부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렸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된다.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은 포항 동쪽 해역의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한 차례 탐사 실패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제1야당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이 없는 세금 낭비 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이 바뀌자 그토
시민단체 경실련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무제한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신축 약정 매입 5만4000호, 기존 주택 매입 1만2000호를 공급하되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은 애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 매입에 쓸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12조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 법률안의 공소 취소 부분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판에 등장한 것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지방선거라고 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뒤 그 이후에 실시되는 선거"라며 "분위기 자체가 어떻다고 보는 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이다. 어느 특정인이 나와서 조력한다고 선거의 기본 틀이 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고기철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 1차산업의 심장인 '감귤연구소'가 '감귤연구센터'로 축소·격하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관련 연구기관의 기능 및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과거 2015년 독립된 국가기관인 '감귤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3년12월 국가 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산하 '감귤연구센터'로 개편됐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조직 체계가 상위기관 산하 센터로 편입되며 사실상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
진보당 제주도당이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에서 내란을 끝내고 제주정치를 바꾸자"며 지지를 호소했다.진보당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내란 사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제주4·3의 정신을 지키며, 제주정치를 근본부터 바꾸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주4·3을 왜곡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해 온 세력"이라고 비판했다.또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에서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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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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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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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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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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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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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선관위 전면 개혁 촉구”
진보당 제주도당이 6·10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진보당 제주도당은 10일 성명을 통해 “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쟁취했지만, 최근 6·3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선거관리 부실로 침해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국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생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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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전경고·보상까지 법으로"... 배준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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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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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법조·관세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부산본부세관은 6월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를 초청해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특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며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참석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어 관세청 및 세관에서 관세행정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덕성여대 겸임교수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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