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진보당은 "법원이 오늘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와 비상계엄 명분 조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안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것과 관련, 담당 간부경찰 2이 경징계 처분될 전망.경찰청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전 민원실 직원 A경감과 경무계 직원 B경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뢰.A경감 등은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시안을 하달받고도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김소연 변호사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SNS에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감찰./이용주기자dldydwn0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4일 퇴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어디서 뭘 했는지 답하라"고 다시 물었다.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던 김민석 총리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튿날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12.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표결에는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해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도 당시 민주
윤석열 정부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렸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된다.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은 포항 동쪽 해역의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한 차례 탐사 실패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제1야당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이 없는 세금 낭비 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이 바뀌자 그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 법률안의 공소 취소 부분과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그 자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서 의원은 "조작기소 이 모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이 밝혀졌다"며 "그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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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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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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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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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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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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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기술력·경험 바탕 중대재해 ZERO 및 ESG 경영 실천 협력공동주택 승강기 품질 향상·대규모 프로젝트 안전 컨설팅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포스코이앤씨가 손잡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단과 포스코이앤씨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술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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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청소종사원 무재해·무사고 안전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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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는 지난 26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청소종사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한호 대리를 초빙해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별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