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진보당은 "법원이 오늘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와 비상계엄 명분 조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안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윤석열 정부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렸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된다.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은 포항 동쪽 해역의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한 차례 탐사 실패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제1야당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이 없는 세금 낭비 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이 바뀌자 그토
시민단체 경실련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무제한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신축 약정 매입 5만4000호, 기존 주택 매입 1만2000호를 공급하되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은 애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 매입에 쓸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12조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 법률안의 공소 취소 부분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Generic placeholder image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 7월 공급
우미건설은 오는 7월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 A-5블록에 10년간 안심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를 공급한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69·84㎡, 총 1,050가구로 구성된다. 후분양 형식으로 공급돼 계약 후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임대보증금이 주변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도권대기환경청, 굴뚝 작업환경 안전캠페인 전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달 19일 시흥시 정왕역 광장에서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함께 진행했다.특히, 고소작업, 장비운반, 협소한 작업공간 등 굴뚝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 참여형 투표이벤트를 진행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한미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굴뚝 시료채취는 대기질 관리를 위한 필수 작업이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140년 ‘좋은 이웃’ 인천화교의 역사와 삶을 조명한다
35분전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한국근대문학관 3층 다목적실에서 '인천화교의 역사와 자료'를 주제로 인천화교협회와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회의는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실이 인천역사문화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의 결실을 학계와 시민에게 처음으로 소개하고, 인천화교의 삶과 문화가 생생하게 담긴 역사 자료들의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중구 선린동 인천차이나타운은 1883년 제물포 개항 이래 1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천화교가 터전을 잡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LG에너지솔루션, 기술력과 시장 공략 동시 강화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특허 10만건을 돌파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시장에서 AI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솔루션을 공개하며 사업 확대에 나선다.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점과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2일 LG에너지솔루션은 23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배터리·ESS 전문 전시회 'ees 유럽 2026'에 참가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배터리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번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도시공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착공… 2030년 완공 목표
부산도시공사가 사상재생사업지구 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에 착수하며 서부산권 행정·공공기능 집적화 사업을 본격화했다.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는 지난 19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흙막이 공사 등 기반시설 시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일원에 분산된 행정·공공기관을 한곳에 모아 서부산권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동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지하 5층, 지상 14층 및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