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진보당은 "법원이 오늘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와 비상계엄 명분 조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안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것과 관련, 담당 간부경찰 2이 경징계 처분될 전망.경찰청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전 민원실 직원 A경감과 경무계 직원 B경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뢰.A경감 등은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시안을 하달받고도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김소연 변호사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SNS에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감찰./이용주기자dldydwn0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4일 퇴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어디서 뭘 했는지 답하라"고 다시 물었다.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던 김민석 총리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튿날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12.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표결에는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해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도 당시 민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부터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 수사를 언급하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위원이 1일 "전과자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냐"며 강하게 반박했다.앞서이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폭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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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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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양종희 회장 등 6명 압축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6명으로 좁혔다. 내부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이창권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외부에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 1명 등 2명이 포함됐다.3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기 회장 숏리스트를 확정했다.회추위는 다음 달 27일 이들 6명을 상대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해 3명으로 추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11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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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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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보호소년 4명에 장학금 전달
제주소년원은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위원 및 학생, 교사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학업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소년 4명에게 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어 학생들과 소년보호위원, 교사들이 함께 삼계탕과 제철 과일을 나누며 점심 식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식사 후에 소년보호위원들은 학생들과 일대일 멘토링 상담을 진행하며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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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등 부당광고...법무부 나서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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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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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고 교육감 당선이 확정된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각계에서 축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 임기가 시작된 만큼 선거 공약이 전시행정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신뢰하는 제주교육을 만드는 데 제주교총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새 교육감에게 힘을 실었다.고 교육감은 이른바 ‘민주진보’라는 이념적 성향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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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단신] 한미약품 '로수젯', 2년 연속 전문의약품 처방 1위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이 임상 연구 데이터와 의료 현장에서의 처방 실적 1위를 바탕으로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GC녹십자웰빙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전처치용 장세척제인 '원프렙1.38산 대장항문병원 좌담회'를 열고 장 정결제 최신 가이드라인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동아쏘시오그룹은 경북 상주 낙서초등학교에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겠다는 사회적 책임 의지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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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활로 난항 '덤핑 지속 출현'
7월 돈육동향회의, 구이류 정육점·외식 시장 소비 부진 정육류 전지 원활...등심·후지 약세 '갈비 일부 냉동생산' 돼지고기 소비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8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7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 분석’ 회의를 열고, 축산물 유통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