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의 계엄 조항은 모호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모한 계엄을 밀어붙인 것도 헌법의 애매한 조항이 부추긴 탓이 크다. 현 헌법의 계엄 견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는 문구에 그친다. 국회의 사후 거부권 행사가 유일한 제어 장치인 셈이다. 국회가 열려 재적 과반이 해제에 찬성하지 않으면 계엄은 합법을 보장받게 된다. 윤석열의 머리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표결을 막으면 계엄은 장구히 유효할 것이라는 단순 해석에 멈췄을 것이다.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해도 대통령이 버틸 경우 후속 절
진보당 울산시당이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과·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울산 김기현·박성민 국회의원을 향해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거부하는 김기현·박성민 의원은 아직도 ‘내란의힘’이냐”라며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결별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요구에 반대한다’는 데에 그쳤을 뿐 완전한 ‘절윤’은 아니었다”며 “결국 6·3
국민의힘 ‘윤석열 절연’ 선언 왜 나왔나…계엄 사과·정치 노선 변화의 의미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연을 선언하고 비상계엄 사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전략과 향후 정치 지형 변화를 분석한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과 전직 대통령의 관계는 늘 복잡한 역사적 긴장 속에서 형성돼 왔다. 과거 보수 정당이 전직 대통령 문제로 분열과 재편을 반복했던 사례는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공식화한 결정은 단순한 당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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