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부관
12·3 계엄 ‘내란’ 첫 재판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폭우 속에서도 긴장감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본지는 이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공판 개요,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 주요 증인 발언, 각 정당 반응, 향후 재판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하려 지
윤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며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외교·안보·국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통제하려면 국회가 사법 통제로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무시하고 강경 진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12일 열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오 전 부관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령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에 이뤄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그는 당시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홍준표·한동훈 후보는 25일 일대일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책임론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홍·한 후보가 서로를 지목하며 각각 주도권을 가지고 1시간 30분씩 총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상대방과 관련된 의혹과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정면충돌했다.◇ 韓 ”저와 의원 18명이 계엄 막아“ 洪 ”계엄 막았다고 숟가락 얹어“ 홍 후보는 ”내가 당 대표였으면 계엄도,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시비 걸고 깐족대고 하니까 대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0일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이날 강서구 아싸아트홀에서 열린 대선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며 “계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결국 계엄을 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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