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예산을 보고할 때 원 본부장이 배석했을 뿐 계엄 논의는 없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며 접수 87일만에 사건을 매듭지었다.헌정사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으로,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한 차례 정식 변론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12월 11일에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해 자책한다”며 계엄 선포 뒤 첫 입장문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하기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4일 ‘2023 계엄실무편람’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기존 편람의 전면 파기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개정된 편람에는 불법·위헌적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계엄실무편람’은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이 따라야 할 실행 지침으로, 계엄 선포 절차, 계엄법의 효력범위, 계엄 시행 관련 계획 문서, 민간 행정부와의 협력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총장 측은 2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또 전투통제실에서 국회 상황만 TV로 보고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본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는지 여부에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군과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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