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송모 경감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경감이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전환해 수사 대상에서 빼냈고, 이 때문에 사건이 불송치 종결된 뒤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송 경감 측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1명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합쳐서 62명, 전체 기소자의 29.7%다. 형사 절차에서는 법정에 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가볍게 마무리된 셈이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이 4일 이른바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지목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한 국민 손실 규모는 약 54조 원이다.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조 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을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태규·윤용근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의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추진을 "국가권력을 앞세운 자본 징발"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전기를 파는 국내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이며,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 등 모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치로 미리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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