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허가 없이 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산지를 마음대로 사용한 영농조합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영농조합법인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영농조합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영농법인은 가축분뇨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산 울주군 산 8만5059㎡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총 8717그루를 울주군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잘라냈다. B영농법인은 돼지고기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7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봉화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상윤 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검찰은 안전관리이사, 안전관리팀장, 하청 대표이사, 차장 등 8명과 원청과 하청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하청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원청
투병 중인 아내를 10년가량 돌보다가 자신도 건강이 나빠져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0년 전 뇌 관련 질환이 발생해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투병해왔다. 지난해에는 집에서 넘어져 수술을 받은 뒤 집에서 A씨의 병간호를 받으며 지냈다. A씨는 아내의 긴 투병 생활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가해자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지난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독자 5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익 추구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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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명절 확찐자 맞춤 기획" 쿠팡, '식단 관리 기획전' 열어
쿠팡이 오는 30일까지 식단 관리 상품을 할인하는 '식단 관리 기획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식단 관리 기획전은 추석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나선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자주 찾
최근 5년여간 원산지표시 위반 2만1천987건 중 축산물이 4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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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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