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3개 시 설치를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은 4일 도정질문에서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가 없어질 수 있다. 더구나 전국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그동안 400% 증액되는 동안 제주도는 80% 증액에 그쳤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정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기존 4개 시·군이 사라지자,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정률로

상주시는 마을회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상주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마을회관 신축-개축-건물매입 지원 보조금 지원한도액이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3천만원 상향 조정됐다.상주시는 2015년 10월 2일 시행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침을 수립해 왔고, 2021년 8월 건립비 1억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최근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마을회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