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3일 상임위원회에서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구·경북 지역에 조성될 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문경시의회는 2일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임시회는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으로는 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충북 보은군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김도화·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아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를 담았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골목형 상점가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을 돕고 지역 농산
구리시의회는 23일 제356회 임시회를 열고 신동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의철 의원이 발의한 철도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두고 재정 지원 규모와 조세 이양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구체적 재정권한 이양과 세수 확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전환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또는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조세이양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통합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속보=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지난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이어 9일 공청회와 20∼21일 소위에서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거쳐 26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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