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3일 상임위원회에서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구·경북 지역에 조성될 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문경시의회는 2일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임시회는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으로는 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충북 보은군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김도화·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아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를 담았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골목형 상점가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을 돕고 지역 농산
구리시의회는 23일 제356회 임시회를 열고 신동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의철 의원이 발의한 철도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인천 부평구의회는 2월 6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폭넓은 의정활동이 진행됐다.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인천 부평구의회는 2월 6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폭넓은 의정활동이 진행됐다.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두고 재정 지원 규모와 조세 이양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구체적 재정권한 이양과 세수 확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전환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또는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조세이양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통합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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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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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5조 5995억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총 2457건이다.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건설공사 1263건 5조 1031억 원 △용역 1194건 4964억 원으로, 총 집행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4602억 원 증가한 5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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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이 설 연휴 기간의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15일~17일 3일간은 내과·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인근 약국 4개소와 협력해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후에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진료 시간은 평소와 같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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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예고했다.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그들은 미국을 강하고 건강하며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솔직히 말해 그 대법관들은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다.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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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현대판 동척회사인가] ⑦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확산…천문학적 금액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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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6대3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앞서 1심과 2심이 내린 위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적용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는 모두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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