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길 의원은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의 실상을 지적하고,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근본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했으며, 황현철 의원은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
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
김만식 기자 =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4일 예고
김만식 기자 =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입법예고에 들
김만식 기자 = 제천시의회는 13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
김만식 기자 = 충북도의회가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가 어장 관리선 운영 기준을 제도화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이형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34회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지역 현안 건의안이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합천 지역의 숙원 해결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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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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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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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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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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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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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서귀포혁신1단지 보유 세대에 대한 선착순 동·호 지정 공급을 개시했다.이번 공급 대상은 2024년 분양전환 이후 남은 잔여 세대 13호로, 전용면적 59㎡ 규모의 발코니 확장형 주택이다. 내부 공간 활용도가 높고, 단지 내 녹지공간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단지 인근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서귀포시청, 우체국 등 주요 행정기관과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일주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돼 제주국제공항 등 도내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공급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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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인 오는 4월 3일 하루 도내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말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민 참여를 화대하고 추념일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무료 이용 대상은 급행·리무진버스를 비롯해 간·지선버스 등 제주 시내버스 전 노선이다. 이용객은 당일 운행시간 동안 별도 요금 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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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주진우, 행정통합론 맞불…국힘 부산시장 경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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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의 정면 대결 구도에 불이 붙었다. 부울경 행정통합과 국비 50조원 확보 구상을 둘러싼 충돌이 TV토론을 넘어 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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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정명과 자주독립
올해는 제주 4·3의 78주년이다. 김대중 정부 때 4·3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부 당시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사과가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다. 차근차근 4·3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 왔고, 지난해에는 4·3기록물 1만4673건이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4·3을 왜곡하는 일부 인사가 존재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4·3을 공산폭도들의 반란으로 보는 견해는 너무 단면적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1948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