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기자 = 이상휘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5건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울산 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개정으로 특구 내 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
부평구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
영덕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ㆍ건의안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시정연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한다.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0일은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및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과 신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치된 빈 점포를 정부가 나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난을 해소해 벤처기업 생태계에도 활력을 줄 법안이 준비된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공동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상권법 개정안’은 빈 점포의 위치·수·공실 기간 등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조항을
영덕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ㆍ건의안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시정연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한다.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0일은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및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과 신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및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과 이상휘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대안 법률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26일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K-스틸법은 오는 27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해 제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조례에서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특별법’을 비롯해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3건과 공동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26일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K-스틸법은 오는 27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K-스틸법은 이상휘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대안 법률이다.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전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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