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난 15일 도의회 의원회관 도민공연장에서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사항 및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법령이 잇따라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들이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법적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효식 지도담당관이 맡아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변화사항, 후원회 등 관련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요청한 브로커 김 모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출석하지 않았다.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했다.또한 "김씨가 전씨를 설득해서 그 역시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 우려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하도록 부탁하고 지시한 혐의로 윤 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홍보 문자 발송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총 5330만원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종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로 전씨에게 국세청장 임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경찰 인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전씨에게 은행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의 인사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함께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양측을 동시 소환해 대질조사에 들어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
신도들이 낸 후원금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불법행위를 도운 자금지원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 씨와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모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하늘궁에서 허 대표를 보좌하며 법인 자금 약 80억 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재무 담당이던 최씨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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