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독 참여 속에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의 전원 불출석과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날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에게 증인 출석이 요구됐으나, 모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청문회 자체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 인사들이 국회의 정당한 출석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는 6월 20일 남부지법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증인 신문에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방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지난 2023년 2월 14일 SM 인수 안건을 두고 진행한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단 입장이다. 검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계획서 채택은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통과됐다.민주당과 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원 퇴장했으며, 계획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의결됐으며,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포함됐다.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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