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3일 '장·차관 국회 불출석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차관 등 정부위원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위원들의 무단 불출석·이석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부터 불출석했고 지난 해에는 무단 불출석과 이석으로 추격전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차관 등 정부위원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위원들의 무단 불출석·이석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부터 불출석했고 지난해에는 무단 불출석과 이석으로 추격전까지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30일 오후 2시부터 선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이 필수가 아니다.이날 선고는 2022년 12월 1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제주도의회는 지난 24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본회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도민을 대신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엄중하고 책임 있는 자리”라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오늘처럼 양 행

민주당이 압도적 원내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국민께 한 '일하는 국회' '세비 삭감' 약속은 지켰울까.시민단체 경실련은 2024년 29일 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세비삭감 약속 이행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이날 발표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쓸어 담은 민주당은 불출석 의원의 세비 삭감을 공약했다.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의 월 2회 이상 개최, 법안 심사 소위의 월 3회 이상 개최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24일 제427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의회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오늘처럼 양 행정시장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모두 불참했다.오 지사의 경우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행사 참석을 이유로, 강 시장은 제주에서 열린 '2024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 참석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했다.이 시장은 서울에서 열린 서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장·차관 국회 불출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차관 등 정부위원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위원들의 무단 불출석·이석이 계속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