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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경북교육 47년 경험으로 아이들의 미래 끝까지 책임지겠다"
김재욱 기자 =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는 2일 오후 6시 포항 영일대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제9회 전국...
질병 저항성 가축, 축산 안보 위한 ‘게임 체인저’
지난 기고에서 ‘경험의 육종’에서 ‘데이터와 유전자의 정밀 육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이야기했다. 현시점에서 여러 정밀 육종 동향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질병’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로
충북시민단체, “SK하이닉스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최근 발생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충북시민단체가 “SK하이닉스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과 이윤, 속도와 실적을 우선해 온 기업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빚어낸 구조적 재해”라고 말했다.이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과 청주공단의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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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공백 없는 시정 인수인계 협조” 주문
6·3 지방선거 이후 업무에 복귀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8일 “민선8기에서 민선9기로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시장은 이날 열린 주간 업무보고에서 “조만간 차기 청주시장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또한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지역 여론을 수습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직자는 맡은 업무에서 성과를 내고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정책적 성과가 지속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비수도권 청년 고용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 규모가 확대돼 참여기업은 청년 1인당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역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특히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청년 근속
충북기업 태국 국제식품박람회서 73억 수출 계약
충북도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서 73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 임팩트 무앙통타니에서 열린 `2026 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농식품 기업들이 총 197건, 1283만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그 결과 157건 491만6000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137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7건을 체결했다.기업별로 보면 청주 해사랑이 조미김과 유기농 김으로 387
진주축협, 고유가 시대 유류비 지원으로 축산 현장 지원 앞장
경남 진주축협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현장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 수송에 힘쓰고 있는 수송기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유류비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진주시 관내 사료 수송기사를 대상으로 총 300만 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유가 상승으로
[6·3 지방선거가 남긴 것들] 거대 양당·단체장 대결에 묻힌 지방의원 선거
“투표용지 7장을 받아 투표했지만, 도지사와 시장, 교육감 외에는 누구를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나요.”“충북도의원과 청주시의원으로 누구를 찍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에 거주하는 주부 임모씨가 내놓은 답변이다.이게 지방의회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오랫동안 지방선거를 대선과 총선의 예고편으로 취급해왔다.“이번 지방선거는 다음 대선이나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문장은 매 선거마다 반복됐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가진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의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다.그러나 분명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