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12일과 13일에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
제주시 건입동 주민센터와 건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건입동 주민센터와 건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6월 월간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신청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평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정보 부족,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신청에 불편을 겪는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
“선거철의 화려한 미사여구는 끝났다. 이제 서산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실적과 성과뿐이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치열했던 레이스가 막을 내리고, 서산시민들의 선택은 다시 한 번 ‘검증된 리더’ 이완섭 시장으로 향했다. 충남의 다른 지역구 표심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서산시민들이 이완섭 시장에게 통산 4선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민선 9기 시정의 지휘봉을 쥐여준 배경은 명확하다. 불확실한 시대에 ‘새로운 실험’보다는 성과로 능력을 입증한 ‘베테랑의 안정감’을 택한 것이다. 이번 당선은 단순한 정당 정치의 승리가 아닌, 철저히 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증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기도 했다.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낸 뒤 B씨에게 “넌 맞아야 한다. 죽어라
아이의 눈은 정말 맑고 깨끗하다. 천사 같은 눈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다. 아이는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생각도 읽히지 않는다. 흰자는 잡티 하나 없이 하얗고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검게 빛난다. 흑과 백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더 순수하고 정결해 보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젊은 엄마가 두 살쯤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탄다. 시선을 끌기 위해 웃으며 인사하고 아이의 반응을 본다. 아이는 엄마의 뒤로 숨는다. 잉? 어느새 경계를 하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건가? 천진난만, 순진무구한 간난아이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선대위가 맞고발한 데 대해 “맞고발은 해명이 될 수 없다”며 “조상호 후보가 세종시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5년간 조상호 후보 배우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31일 최 후보 선대위는 “세종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맡아 도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나선 후보라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납세 문제 앞에서 누구보다 투명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나는 나에게 갇혀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건 나쁜 것이다. 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연히 고등어는 좋은 음식이 아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갇혀 있다.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왔다. 속에 천불이 난다. 이유 불문하고 때린 애는 나쁜 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일단 우리 가정부터 살고 봐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에 갇혀 있다.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관세를 때리면 기분이 좋지 않다. 그 인간은 원래 깡패 같아서 좋아하지 않지만 관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나
인기기사
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창립 100주년 맞은 유한양행…"'글로벌 유한'의 여정 다시 시작"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창립100주년을 맞아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도약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그레이트 유한 글로벌 유한'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2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서울 동작구 윌로우하우스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유한양행이 100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여는 '프로그레스'와 원칙을 지키며 품격을 높이는 '인테그리티'라는 가치가
최신기사
제주도·관광협회, 친환경 여행 캠페인 '줍젠' 마라도편 성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7일 마라도 일대에서 ESG 여행문화 캠페인 '친환경 프로젝트 줍젠' 마라도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외부에서 열린 '줍젠'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이 여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가자들은 마라도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플로깅과 비치클린 활동을 펼쳤다. 기존 관광 동선과 연계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줍는 여행'의 의미를 직접 체험했다.행사 종료 후에는 마라도 내 중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 쿠폰이 제공돼 참가자들이 지역 음식과 상권을
청주시, 이·미용업소 80곳 공중위생우수업소 지정
청주시는 지역 내 이·미용업소 80개소를 ‘공중위생우수업소’로 신규 지정했다.시는 지난해 이·미용업소 3594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과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위생 수준에 따라 녹색, 황색, 백색 등급을 부여했다.이어 녹색등급 업소 중 상위 122개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80개소를 공중위생우수업소로 선정했다.이번에 지정된 업소는 △이용업소 5개소 △일반미용업소 24개소 △피부미용업소 22개소 △네일미용업소 14개소 △메이크업미용업소 3개소 △종합
전자담배도 금지…청주시, 금연구역 870곳 집중 단속
청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지정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단속을 벌이고,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
충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참여
충북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했다.충북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8기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예산학교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석해 위촉장과 표창장을 수여받고 위원회 임원을 선출했다. 이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2026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특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민 제안 실습도 진행돼 위원들
충북도 안전 중대 결함 4곳 접근통제
충북도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벌여 중대 결함이 발견된 어린이집 2곳과 교량 2곳에 대해 사용제한 등 긴급 조치를 했다.점검은 지난 4월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1개 시군의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과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10개 분야 9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점검 결과 532건의 위험 요인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경미한 사안 23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290건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청주 어린이집 1곳, 제천 교량 2곳·어린이집 1곳 등 4건의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