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가칭) 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단체들은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

한국전력이 지난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정전 예방 및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하여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며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이 약 82%로,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제주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

한국전력이 지난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44호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정전 예방 및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행된다.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며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이 약 82%로, 정전 시

경북교육청이 26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부터 변경되는 ‘경상북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도’를 안내했다.이번 제도 개선은 교사로서의 인성과 교직 적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하고자 추진됐다.새롭게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교직적성 심층 면접의 출제 방식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운영 도입을 추진하는 첫 사례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일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지홍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오 지사는 "제주지역에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동네의원은 많지만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교육 등이

해외여행 안전 영사콜센터 신고 건수가 지난해 하루평균 56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 , 신고 접수 뒤 해당국가 재외공관 등으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현지 안전 정보 등을 안내하는 상담 서비스다.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사콜센터에만 총 20만7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2021년 대비 28.7%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접수된 신고 중 긴급한 사건·사고는

제주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지방세법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A씨는 2021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022년 관할세무서에서 이 토지를 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에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23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야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게 됐다고 한다. 세무서가 증여물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하고, 납세기한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올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112 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18일 0시까지 하루 평균 112 신고 건수는 36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추석 연휴 기간 4782건 대비 24.3% 감소한 수치다. 살인과 강도,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