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우미건설은 오는 7월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 A-5블록에 10년간 안심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를 공급한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69·84㎡, 총 1,050가구로 구성된다. 후분양 형식으로 공급돼 계약 후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임대보증금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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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제주 우도 해상서 어선 충돌·전복 사고…고립된 선장 1명 구조
제주 우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소형 어선이 다른 어선과 충돌해 전복됐지만,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선장이 무사히 구조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38분쯤 우도 검멀레해안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와 운항 중이던 B호가 충돌해 A호가 전복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 제주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오후 4시51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조요원들은 전복된 어선 상부에 고립돼 있던 A호 선장 ㄱ씨를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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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를 위한 근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TOP3!
앞선 기사를 살펴보면 실제 불만의 출발점은 다른 곳에 있었다. 평가 기준은 명확한지, 성장 경로는 보이는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지 등 결국 '어떻게 일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꾸고 있을까. MZ세대를 위한 근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사례 세 곳을 살펴봤다. TOP 3. 한컴, 속도감 있는 피드백 문화를 만들다!‘내가 기여한 그 일, 어디로 갔지?’많은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무엇이 성과였는지, 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혹은 왜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다. 평가
경상북도" 작은 아이디어가 만드는 큰 변화…경북도 제안제도 운영 우수 시·군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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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오동 ‘까마귀’식당, 취약계층·어르신 등 300명에게 따뜻한‘정성 한 끼’대접
경주시 황오동 소재의 음식점 ‘까마귀’식당이 관내 취약 가구와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쳐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까마귀’식당은 지난 24일 관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 300명을 초청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넷째 주
경주시" 산내면 의곡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생산자마켓 체험 수익금 기탁
산내면 의곡초등학교 학생자치회는 지난 24일 산내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산자마켓 체험 수익금 20만원을 산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우라분교에서 열린 지역 마카모디 생산자마켓에 가래떡 및 가래떡 와플, 미숫가루 음료를 판매하는 생산자로 참여하여 마련한 수익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