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서 취약분야 과표양성화로 성실납세에 결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성실신고확인제가 지방세 분야의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납세자가 혼자 과표산정이 어려운 건물 신․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국세무사회는 24일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선진화, 국민편익을 위한 제
제주시는 지방세 누락을 예방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해 취득한 과점주주에 대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발생하는 취득세다.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산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내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 혜택을 더해 총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다.윤태한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귀속되지만, 이후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귀속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별 보유 주택 수 및 지분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경우,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한 분할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주요 세목별 영향을 살펴본다.1. 양도소득세상속주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리츠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201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된 상장 및 비상장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리츠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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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항공료에 제주 관광 ‘비상’…유류할증료 역대 최고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료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제주 관광시장과 도민 이동 부담에도 비상이 걸렸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월 국내선 편도 유류할증료를 3만5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제도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4월 77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는 5월 3만4100원으로 급등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인상됐다.유류할증료는 전전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제유가 상승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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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지사-계룡시장 후보 정책협약식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와 계룡시장 후보가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15일 오후 3시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충남도지사-계룡시장 후보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충남도와 계룡시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은 충남도와 계룡시가 정책 공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와 시군의 역량과 자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계룡 시니어 미래지원센터’ 건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는 15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인일자리 정책으로 ‘계룡 시니어 미래지원센터’ 건립 추진 구상을 밝혔다.정 후보는 “계룡시는 군 전문인력과 고숙련 은퇴자가 많은 도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기반 공간과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이라며“단순 복지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시니어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구상은 계룡시의 고령화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
건양대 ㈜현대그린푸드 국방산업 및 식품분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은 ㈜현대그린푸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방산업 발전과 식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건양대학교의 국방·교육 인프라와 ㈜현대그린푸드의 실무 전문성을 연계해,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래 국방 식품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양 기관은 식품 안전 및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산업발전 및 글로컬대학사업에 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인천에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속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마감된 결과 인천에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이날 오후 9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2개 선거구와 지역구 기초의원 7개 선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5개 선거구에서 등록 후보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들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된다.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는 광역의원 선거구 및 후보는 부평구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흥석 후보(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