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노력이 2026년 법령 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음에도 감면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몰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감면이 반복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결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감면 배제 관련 규정 및 제보자 신고내용 미반영, 수사기록 미확보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감사원은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정기감사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기업집단의 공동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를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고 위반
해남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저소득층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선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해 최대 6,900원을 감면하고,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최대 1만 3,8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해남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 추가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누
부산 사상구는 ‘1등 돌봄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출산·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관내 아파트와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구민들이 제도를 쉽게 알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홍보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안내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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