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도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이 올해 세법 개정에 반영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1조 원대 종부세 추징 위기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국 1만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조병옥 제40대 충북 음성군수가 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군정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음성군 최초의 3선 군수인 조 군수는 ‘중단 없는 도약, 상상대로 음성시 건설‘을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5대 군정 방침과 ‘15만 자족도시 음성시‘실현 구상을 밝혔다. 조 군수는 취임식에 앞서 충혼탑을 참배한 뒤 군청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용한 충북도지사 취임식과 제10대 음성군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다졌다. 이어 한빛복지관에서 배식 봉사와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중
밀양시가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와 연계해 오는 10일까지 밀양 관광지 투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민이 직접 전국의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참여형 행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100개 주제별로 전국 주요 관광명소 후보지 가운데 대표 명소를 선정하는 사업이며 선정된 곳은 향후 관광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후보지에는 위양지, 영남루 등 밀양을
충북 음성군 금왕농협이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금왕장학회에 기탁했다.금왕농협은 매년 장학금 기탁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전개하고 있다.이명섭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으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금왕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음성군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서효석 의원이, 부의장에는 강영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음성군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의장 선거에서는 서효석 의원이 5표를 얻어 3표를 획득한 송춘홍 의원을 제치고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이어 실시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강영훈 의원이 5표를 얻어 제10대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됐다. 이번 의장 선거는 의원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전체 8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서효석 의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이 제안한 전기안전 정책과 생활 속 안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정책 도입 가능성과 현장 활용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전기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월 30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본선 심사를 열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과 일상생활 속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326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