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로 총 2979억원·건당 801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도관련 추징액이 2414억원으로 전체의 81.0%를 차지했고, 자금출처가 378억원·13.9%, 기획부동산 등이 187억원·9.0%이다.또한 1급 지방국세청인 서울·중부·부산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부동산 거래관련 3719건을 세무조사해 총 2979억원을 추징했는데, 서울국세청이 1457건 조사에 1229억원 추징으로 지방국세청 중 추징세액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 취득세’ 책자와 이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톡톡 취득세’는 톡하고 물어보면 톡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 기초적인 세율 ▲ 1주택·다주택 기준 ▲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 법인 취득 ▲ 상속·증여 ▲ 과점주주 ▲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 한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를 신설한다. 해당 추징사유는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해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지만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만6985개로, 이 가운데 963개소가 최근 5년간 약 298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 취득세’ 책자와 이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톡톡 취득세’는 톡하고 물어보면 톡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차명법인을 동원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거액을 빼돌리거나 사채로 상장사를 인수해 허위비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면서 탈세를 한 기업사냥꾼에 대해 국세청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기업사냥꾼이 차명법인을 이용해 상장사를 인수하고 인수법인 명의로 받은 거액의 차입금을 대출금 형식으로 빼돌려 호화생활 영위하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인수법인이 은행 등에서 차입한 자금을 대출금 형태로 부당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A는 기업사냥꾼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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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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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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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를 추진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농복합지역인 동해시와 농촌지역인 영월군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임직원 자율 기부 캠페인을 전개해, 총 200만 원을 영월군에 기부했다. 또한,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기부금 215만원을 동해시에 전달했다.이번 교차 기부를 통해 강원권 지방공기업 간 협력 증진과 더불어 농특산물·중소기업 제품 등 지역 답
경실련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 회의록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라"
경실련은 13일 이재명 정부에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수시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 서운면에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께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2개월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고 조사와 관련한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국토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전북 광역지원기관, 13개 시·군 실무자 교육 진행
전북광역지원기관은 전북 13개 시·군 농촌공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역 실무자와 농촌마을리더 두 부문으로 나눠 11일부터 12일까지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진행됐다.
서부권 교육에는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정읍
목포시, 옛 경찰서사거리~용해지구삼거리 도로개선 사업 연기…탁상행정 '지적'
목포시는 지난 3월 착공한 '옛 목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도로개선' 공사를 '한전주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조사나 검토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사업은 대양산단 진·출입부와 용해·백련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해당 구간의
홍천강 수중보(터미널 앞)~북방면 송학정교 산책로 개통
아름다운 홍천강변 하류를 따라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가 조성된다. 홍천군은 홍천강 수중보와 북방면 송학정교를 연결하는 길이 583m의 새로운 산책로가 오는 14일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개통되는 산책로는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낙석 발생으로 8억 원의 추가 군비가 투입되었고, 최근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이 완료되었다.공사 기간은 소요되었지만, 홍천군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해 철저한 사업관리로 더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