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만원 태양광 수입은 보조소득”…귀농인 취득세 추징에 제동
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농수축과 경제.산업 분야로 분리해 상임위원회를 늘리기로 했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은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도의회는 제12대 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해 논의해 왔다.논의의 핵심은 1차산업과 경제.산업을 전담하고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분리 여부다. 과거부터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농수위가 경제 및 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1차 산업에 투자한다고 비판하며, 경제 전담 상임위 신설을 요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상임이사직인 건설사업본부장에 이철규 현 건설공사처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2029년 6월14일까지다.이 신임 본부장은 앞으로 SH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 주요 정책 사업 추진과 신속한 주택 공급, 현장 품질·안전 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이 신임 본부장은 1995년 SH 건축직으로 입사 후 설계·시공 등 다양한 공정에 종사했다.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졸업 후 입
13연패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SSG 랜더스는 키움, KT와의 홈 6연전에서 4승 2패를 거두며 2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했다. 길었던 연패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팀이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그러나 지난주 LG, 삼성과의 원정 6연전은 다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 결과는 1승 5패. 더 충격적인 것은 승패보다 실점이었다. SSG는 6경기에서 무려 51점을 내줬다. 경기당 평균 8.5실점이다.야구에서 경기당 8.5점을 내주면 타선은 매일 9점 이상을 뽑아야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방망이가 살아나도 매 경기 9점을 기대하는 팀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수력·양수발전소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홍수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한수원은 15일 전국 수력·양수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수력·양수 홍수기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발전소별 대응체계와 주요 설비 상태, 비상시 행동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우기 대비 사전점검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또한 홍수기 댐 운영관리 방안을 점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라며 총사퇴를 주장했다.장동혁 대표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받아쳤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3일 선거가 끝난 후 제가 이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마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다.양 최고위원은 "정치는 결국 책임이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당
인천지방국세청는 15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인천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근로자 84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780명을 추가 채용해 관내 15개 세무서에 배치하고 관서장 책임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또한, 체납관리단 준비 우수사례를
30대 중반 회사원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이 있을까요? 점술가처럼 타인의 마음을 읽는 마술 같은 일은 없죠.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청년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일상 속에서의 타인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10대 천안시의회 의장에 4선의 엄소영 의원이, 부의장에는 3선의 권오중 의원이 내정됐다.15일 두 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제10대 천안시의원 당선인들은 최근 각각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엄소영 시의장 내정자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천안바선거구에서 기호 나번을 받고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의회는 오는 7월 1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두 당은 상임위원장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하이엔드 감성을 담은 풀 알루미늄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 'ABKO AR88 퍼스트스텝 리얼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를 정식 출시하고, 컴퓨존 단독 출시 특가 프로모션 진행 소식을 전했다.오늘 출시된 AR88 퍼스트스텝은 정밀한 다이아 컷팅 공법으로 완성된 FULL CNC 알루미늄 하우징의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다. 알루미늄 소재 특유의 견고함과 고급스러운 감성은 물론,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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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출산 알립니다] 김로연 아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태어난 날짜 : 2026. 04. 14. 오전 11:35아빠이름 : 김승인엄마이름 : 이소연아가이름 : 김로연성별 : 공주님❤몸무게 : 3.11kg 아가에게 하고싶은 말 : 로연아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우리 세식구 행복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 * 스타인뉴스와 산모피아에서 진행하는 는 태어난 아가를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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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신임 사무처장에 송주선 팀장 임명 등 인사 단행
한국세무사회는 제3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임 사무처장에 송주선 현 감리정화팀장을 임명하는 등 사무처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발령은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한다.이번 사무처장 인사는 기존의 연공서열 임명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역량 중심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내부공모 방식을 도입했고, 임원면접 및 사무처 직원 다면평가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송주선 사무처장은 2001년 한국세무사회에 입사해 경영혁신팀, 연구기획실, IT사업팀, 감리정화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
GS파워, 어린이 환경캠페인 개최…기후위기 인식 확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형 환경교육 행사가 안양에서 개최됐다.GS파워는 지역 아동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림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GS파워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대림대학교 수암관에서 안양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4개 복지관과 함께 환경 캠페인 ‘GS파워와 함께하는 그린스케치’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안양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와 환경체험 부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GS파워
제주 관광업계 '키오스크·서빙로봇' 도입 지원…최대 7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관광사업체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디지털 장비 구입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제주관광협회는 오는 30일까지 '제주 관광사업체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사업' 2차 참여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광업계의 인력난과 운영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사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협회는 관광사업체가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디지털 장비 렌탈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