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만원 태양광 수입은 보조소득”…귀농인 취득세 추징에 제동
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명·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하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라는
탈중앙화거래소는 다양한 신규 코인을 발행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로 활용 중이다.전세계 DEX거래 비중은 중앙화거래소 대비 ’21.1월 6%에 불과했으나 밈코인 거래 증가에 힘입어 ’25.6월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DEX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러그풀 사기도 빈발하고 유사코인도 다수 존재해 이용자 유의가 필요하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낙석 방지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출입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기간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내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전면 교체 공사에 따른 조치다. 해당 구간은 별도 우회 탐방로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인 만큼, 세계유산본부는 공사 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되면 카페 풍경도 달라진다. 사람들의 손에는 따뜻한 Café Latte대신 얼음이 가득 담긴 시원한 음료가 들리고, 카페 메뉴판에는 여름 시즌 한정 메뉴들이 하나둘 등장한다. 오랫동안 한국 여름 커피의 대표 메뉴는 단연 Iced Americano였다. 빠르고 간편하며 강한 카페인으로 일상의 피로를 깨워주는 상징 같은 음료. 그러나 최근 커피 시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시원한 커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건강과 감성까지 담긴 커피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최신기사
선관위 진상규명위,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 노태악·위철환 등 수사의뢰 권고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이번 선거 관리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등을 중앙선관위에 수사의뢰 권고했다.또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그리고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거론된 이들은 6월 3일 선거일 당시 직함이다.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사태 활동 보고' 브리핑을 통해 "6월
화재보험협회, 화재예방도 A 시대…데이터 기반 위험관리체계 구축
화재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 징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기술이 산업현장과 재난취약시설로 확대된다.화재보험협회는 올라이트라이프와 'AIoT 기반 화재예방 솔루션 실증 및 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화재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분석된 데이터를 일반보험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뷰티 브랜드 클렌미, 중앙아시아 전시회 성료
빛그린의 뷰티 브랜드 ‘클렌미’가 카자흐스탄 전시회에 출품돼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개척했다.klenme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Central Asia Beauty Expo’에 참가해 CIS 지역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유통업자들과 지역별 수출에 대해 상담했다.klenme는 ‘Korean Clean Beauty For Me’를 의미하며, 화학 원료와 첨가제를 배제한 천연 원료를 사용한 ‘클린 뷰티’를 표방한다.특
"은퇴자금 15억원" 꿈 멀어져…현실은 4억원, 저축도 중단
미국에서 '백만장자 은퇴'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 금융 조사를 직원혜택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은퇴 계좌에 100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 가구는 4.7%에 불과했다. 이는 20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수치다.실제 은퇴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클레버 리얼 에스테이트'가 올해 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미국 은퇴자가 보유한 저축 및 투자액은 28만8700달
"맛 설계하는 AI, 사람 구하는 드론"…정부, 229개 AX 과제 선정
정부가 생활·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229개 제품·서비스를 선정하고 총 7540억원을 투입해 1~2년 내 상용화를 지원한다.1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총 1604건이 접수돼 평균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사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형 AI 제품을 신속히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선정된 과제 수행 기업 중 중소기업이 188개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으며, 창업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