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 이들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내란죄에서는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에 조병옥 군수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논의했다.조 군수는 긴급대책회의에서 △당면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서민 생활과 지역경제 안정 △재난안전관리 철저 △비상근무태세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지역 안정을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조 군수는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 소비 진작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대설, 한
'12·3 계엄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도해달라"면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
울산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성탄절 및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기간 대규모 축제·행사와 가족·지인 모임 등으로 각종 범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취약 지역 중심의 범죄예방 활동으로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틈탄 민생침해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여·야 투표와 연계해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 혼란에 흔들리지 말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이 군수는 이날“탄핵 정국과 맞물려 흔들리는 혼란한 정치 상황”이라며“지역 안정 방안을 강화해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국가의 정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군민들의 삶이 불안정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또“연말연시와 연계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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