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광주광역시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와 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시 채무는 2조 원을 넘어섰으며, 채무비율은 23.63%로 재정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했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은 결과 2천억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귀순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채무가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 산업단지, 글로컬대학 등 대형 매칭사업을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77.8%로 전년 동기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세목별로는 법인세가 76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4천억원 증가하며 세수 증가를 주도했다. 정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5시, 도교육청에서 ‘2025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신경호 교육감과 김진태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주재했으며, △2026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 결정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 시기 협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협조 등 3개 안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국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광주광역시가 세수 급감과 의무지출 확대 속에서 민간 발행 방식의 지방채를 확대한다. 시는 1,147억 원 규모의 모집공채에 대해 오는 11월 19일까지 금융기관 인수 제안을 받고, 2030년 일시상환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목적은 세입 결손 보전과 대형 현안사업 자금 보강이다.세입 여건은 악화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약 1,000억 원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약 2,500억 원 늘면서 시비 매칭 부담이 커졌다. 광주시가 내년에 매칭해야 할 자체 부담액은
대구시교육청이 4조2000여 억원 규모의 내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짰다. 2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2576억원으로 편성, 전날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170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 세수 감소 등 재정 압박에도 불구, 대구교육청은 미래 역량 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245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320억원 △자체 수입 258억원 △전년도 이월금 1016억원 △내부 거래 250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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