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기간산업 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네 가지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안 의원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53%, 연금 수령 비중이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기금화를 통해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연간 적립금 약 23조 원, 가입자 1인당 연금 수령액 약 322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30일 국가 전력망을 ‘에너지고속도로’로 신속 확충하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해 전력망을 조기 건설하고 완공 즉시 한국전력에 자산을 이관한 뒤 한전이 운영을 맡는 BT 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안 의원은 “AI 국가컴퓨터센터, 대형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운용을 국가전략자산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자산 구성의 다변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외환보유고 내 금 보유 비중 확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기준금리 결정의 신중함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했다. 20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외환보유고의 전략적 다변화가 시급하다”며,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닌 국가경제와 금융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국세행정의 핵심 기능인 세무조사 업무가 달라진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같은 방식의 조사행정은 납세기업에 부담이 큰 만큼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지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분위기에서 국세청 당국의 세무조사 매뉴얼이 외부에 공개돼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공개는 어렵지만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안도걸 의원은 이날 “세무조사는 기업들이 ‘저승사자’라고 부를 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진단하며, 현 정부가 과세 정상화에 착수해 세수기반과 조세형평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낮아졌으나 내년에는 18.7%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정 건전성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세감면률이 법정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안 의원은 세목 구조와 관련해 “전임 정부
정치권에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퇴직연금 기금화가 현실화할 경우 4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다수의 퇴직연금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외에 퇴직연금기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30인 이하인 중소기업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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