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국민의힘 시의원들 뜻대로 올해 마지막 의회 일정을 마감했다. 유지하려는 예산은 유지했고 날리고 싶은 예산은 날렸으며 살리고 싶은 예산은 살렸다. 징계 요구를 받는 시의원들에게는 관대했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시의원 ‘일방통행’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에 8000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세웠지만 예산은 올해의 40%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됐다.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960억원을 투입, 전기차 5516대를 보급했다.그런데 내년에는 402억원을 편성했지만, 도입 물량은 8000대로 목표치를 올렸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원화자 의원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의 40% 수준인데, 목표는 8000대로 설정했다”며 “이
내년 예산안에 호남지역 예산은 급증한 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철저히 외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4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라남도는 SOC 사업비로 1조 4099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9.2%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로 5700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 정상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호남지역의 대표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남도청 복원사업 등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신규 세
수원특례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12월 19일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수원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291억 원 증가한 3조 5190억 원 규모이다.2026년도 예산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사업, 민생의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 편성했다.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무상교통비 지원 176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58억 원 ▲대상포진 예방
과기정통부가 2026년도 예산 23조7417억원을 확정했다.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확정 예산은 23조7417억원으로, 정부안보다 746억원 증액됐다. 2025년도 추경예산 20조9835억원과 비교하면 2조7582억원이 늘었다. 증가율은 13.1%다.과기정통부는 저성장 국면 돌파와 혁신경제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예산은 크게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인공지능 대전환에 5조1000억원, 넥스트 전략
수원특례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12월 19일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수원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291억 원 증가한 3조 5190억 원 규모이다.2026년도 예산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사업, 민생의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 편성했다.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무상교통비 지원 176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58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20억
영덕군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9897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2일 영덕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47억원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9597억원으로 1155억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300억원으로 8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예산은 지난해 최종예산 6748억원보다 46% 증가했으며, 지난 2022년의 6649억원 대비 324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영덕군은 이번 예산 증가한 주요 배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주요 기반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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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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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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