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 5년간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 22억 37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대상으로 과세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재검토했다.또, 시설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발굴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등 대규모 시설사업을 비롯해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해 자료조사와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이
충북 충주시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청북도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1일 직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이다.다만 △2025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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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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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취약계층 중심 지원…고액 대출엔 부담금 부과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액 대출에는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옳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감 없이 확
에스아이리소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자원 개발·판매 기업 에스아이리소스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15일 공시했다.해제 대상 종목은 에스아이리소스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로 기재됐다. 해제일시는 2026년 7월 16일이다. 근거 규정으로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가 명시됐다.기타 사항으로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에스아이리소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횡령·배임 혐의 지연공시 제재
한국거래소는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5일 공시했다.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2025년 6월 27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 사실을 2026년 6월 23일에야 공시한 지연공시가 그 내용이다. 지정·부과일자는 2026년 7월 16일이다.부과벌점은 6점이며, 기 부과벌점 14.5점에 이번 벌점을 더한 누계벌점은 15.6점으로 기재됐다. 누계벌점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전 기 부과벌점 14.5점에 3분의 2를 환산한 9.
방미통위, '기준점수 미달' 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유효기간 5년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이 재허가 기준점수 미달로 허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점수가 기준점수인 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방미통위는 지난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다. 이후 청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