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어선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면세유 공급 조세특례 5년 연장, 농산물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어업 및 농업 현장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현행법은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근해어선 수리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선 수리산업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
인천지방국세청은 28일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 신규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부평 나눔세무사인 진덕수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세금교실에서는 신규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절단·포장한 뒤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해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
대구지방국세청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총 21건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공정한 서면심사를 거쳐 총 6개 팀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했다.발표심사 결과 ‘의사들의 영업권 관련 탈세 실태’를 연구한 낭만닥터 김영업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상은 ‘정부지원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우처 세무연구소 팀 등에게 돌아갔다.대구지방국세청은 최우수상과
양산시는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14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편성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97억원 늘어난 1조 6,965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270억원, 특별회계 1,695억원이다.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국내 성장률이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 세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로 꼭 필요한 각 분야별 사업은 과감히 투자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뒀다.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른 지방소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6.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각의 근거 없는 ‘폐지론’ 주장에 대해 한 젊은 세무사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정부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면 폐지다.인천 연수구에서 개업 중인 고봉성 세무사. 내년에 40세가 되는 청년 세무사다. 그는 지난달 블로그에 올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반대’ 제목의
경남 양산시는 2025년 예산안을 편성, 최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97억원 늘어난 1조6965억이다. 일반회계 1조5270억원, 특별회계 1695억원이다. 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 세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현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뒤 꼭 필요한 각 분야별 사업은 과감히 투자해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을 한 상태에서 강원랜드 슬롯머신에 당첨금 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가 당첨금을 은닉한 혐의로 국세청 재산추적을 받고 있다.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체납이 발생했다. A는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와 수 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이다.최근 A는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납부를 회피했다.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체납자가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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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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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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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12월부터 휴장... 유지 보수 진행
“내년 봄에 또 만나요” 춘천시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를 휴장한다. 휴장 기간 춘천시는 놀이터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는 지난 2021년 문을 연 이후 많은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반려견 보호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보호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놀이터 내에 허들, 시소, 터널 등 어질리티 기구와 대형 파라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용 일자는 대형견은 수·금·
강원도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특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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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 기술동향 및 정책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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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 개최
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를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춘천의암빙상장에서 개최한다.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는 남녀 500m와 1,000m, 1,500m, 3,000m, 혼성계주 등의 종목이 진행된다.개인종목 남녀 1,500m와 혼성계주 종목 예선이 대회 1일차에 진행되며, 2일차에는 남녀 500m와 3,000m 예선, 혼성계주 결승이 진행된다.대회 마지막날에는 남녀 1,000m와 3,000m 종목 결승이 진행될 예정이다.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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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