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한 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 고지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가압류 이후 납세자의 충당동의가 있는 경우 국세 충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년10월14일 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분 무납부에 대한 과

경남 거제지역 조선업 소사장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아껴주겠다고 접근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형편이 어려운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은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이 같은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5년부

국세청의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가동사업자 수 및 매출금액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23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995만개로 전년 대비 27.3만개 증가했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는 864.8만개, 법인사업자는 130.2만개를 차지하고 있다.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19년 대비 23.7% 증가했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증가했다.’23년 가동사업자 수는

영등포구가 7월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과 납세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진행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은 오는 28일, 중장년의 인생 재설계를 돕는 ‘영등포 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감면 제도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의 절세 방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등 생활 속 궁금증을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구는 지난 4월,

남양주도시공사는 25일 조안면에 있는 정약용 펀그라운드 컨퍼런스룸에서 전국도시공사협의회 6월 정례회를 개최했다.전국도시공사협의회는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전국 도시공사 간 교류 및 발전을 위한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정례회에는 개최사인 남양주도시공사와 회장사인 시흥도시공사 등 19개 도시공사가 참석했다.25일 논의된 주요 사항은 ▲토지 활용을 위한 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진행 상황 보고 ▲공사 시설관리대행사업 부가가치세 ▲2025년 경영평가 주요 개선 방향 등 도시공사 회원사 간 의견 공유 및 발전 방향 논의 등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예상보다 저조한 법인세 실적으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앞으로의 부가세 수입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천억원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4조4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많다.1∼4월 부가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33조원대를 기록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9조5천억원으로 줄었다. 그 후 2021년 34조4천억원,

현대의 경영 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 관리 역시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세무는 기업의 재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잘못된 세무 관리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기업 마진계산을 잘 못하거나 미수금이 많은 시점에 갑작스러운 부가가치세 납부는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챗GPT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세무와 챗GPT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소개해 본다.◇세무업무의 복잡성 그리고 챗GPT의 역할현대 기업의 세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가 식당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와 임금 등 노무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이 책은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대상을 기존 식당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장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인건비·종합소득세 문제와 개인사업자 세무의 핵심인 인건비 등 30여개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개인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시급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직원이 갑자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 황당하고 배신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여수상공회의소 1층 열린마루에서 회원사 세무/회계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실무 강좌’를 열었다.여수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강좌는 2023년 12월 개정 이후 새로이 시행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회원사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이날 강좌는 조세편람 편집위원 등을 역임한 강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