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 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회사에 파견된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 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 유권해석을 제시했는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60-0-16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영세율 붙임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집행기준 60-0-17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처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고시가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진료 항목이 10개 추가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는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은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천지방국세청은 9월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영종 분관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세금교실은 중구여성회관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영종도에서 진행됐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금교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다.'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세청과 협력해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고객센터 1층에서 '제2차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개최한다.'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2017년 3월 제주도와 국세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된 세무상담 서비스로, 현재까지 19회 운영해 555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다.국세청·지방세 공무원, 지역 세무사로 구성된 마을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도민들을 직접 만나 국세 및 지방세 분야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종합·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롯데면세점은 환율이 상승해도 주류와 향수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일반 매장보다 경제적이라고 밝혔다.롯데면세점은 주류 구매 시 관세와 주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이 면제돼 절반 이하 가격에 살 수 있으며 향수 또한 세금이 면제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23일 설명했다.주류의 경우 지난 3월부터 구매 병 수 제한이 없어져 2리터 이하, 합산 400달러 이하 조건에서 다양한 종류를 고를 수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블렌디드 위스키뿐 아니라 몰트 위스키, 사케, 고량주까지 폭넓게 선택했다. 내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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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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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김준동 사장, 남제주 현장 찾아 안전경영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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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섬 전체의 생태계와 산업, 주민 생활을 아우르는 복합적 위기다. 구상나무 고사와 산호 백화, 토종 어종 감소, 레드향 열과 현상, 연안 어업 피해, 관광 산업의 ‘청정 이미지’ 위협 등은 서로 연결되어 제주 경제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제주가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구조 전환, 방재 인프라 강화, 친환경 관광과 생태계 복원 등 종합 전략을 통해 제주가 ‘지속가능한 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
제주 찾은 노동진 수협 회장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 지키는 기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6일 제주항에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며 해상 안전 홍보에 나섰다.이날 노동진 회장은 김경필 제주시수협조합장과 함께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이 적힌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어선에 승선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노동진 회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수협도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의 안전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경필 제주시수협조합장도 “안전 조업은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구명조끼
LH, 공공기관 기록관리협의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일과 26일 양일간 LH 진주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록관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 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기관별 기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됐다.올해에는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등 총 30여 곳의 기록관리 전문가와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기록관리 최신정책 동향 공유 ▲우수사례 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안전 강화·연구자 인권 제고 힘 쏟는다
연구자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점검·정보 공유·캠페인 등 협력 강화김정희 원장 “대형실험시설 안전관리 지속 강화… 연구자 안전사고 예방 만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6일 국토교통 2단계 대형실험시설과 연구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실험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참고로 국토교통 2단계 대형실험시설은 극한성능실험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국제융합수리실험센터, 기상재현도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