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2년 연장…농업법인 과세특례는 상시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다이나리는 미국 적격 투자자들이 셀프커스터디 지갑으로 USDC를 이용해 토큰화 주식 700종 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다이나리는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개인·기업이 S&P500 모든 종목을 온체인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가브리엘 오테 다이나리 공동창업자 겸 CEO는 투자와 디지털자산이 수십 년간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출시로 전통 자본시장 보호장치는 유지하면서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주식 사이를 매끄럽게 오갈 수 있게 됐다고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와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후세이버’를 위촉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를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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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충북테크노파크는 7일 2026년 규제자유특구 기술사업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기술 지원 전략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지원과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규제 기준에 맞춘 임상 준비와 사업화를 지원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기업은 △강스템바이오텍 △스템메디케어 △마이크로유니 △알엔에이치바이오 △엑셀세라퓨틱스 △엑솔런스 등 6개 기업이다,충북테크
제주 동부소방서 다문화의용소방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현장 대응에 나섰다.다문화의용소방대는 지난 8일 구좌읍에 위치한 사업장을 찾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폭염 대처에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근자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다문화의용소방대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영문 폭염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폭염을 예방
제주가 유럽과 북미 등 구미주 관광객을 겨냥한 전략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고부가 관광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상반기 유럽과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관광 마케팅이 현지 여행업계와의 상품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장기 체류와 높은 관광 소비가 특징인 구미주 시장을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 핵심 시장으로 보고 집중 공략해왔다.그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제주 해안을 따라 243㎞를 일주하는 사이클링 상품이 새롭게 출시됐다. 지난 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첫
경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을지연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26 을지연습 국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보고회는 시장 주재로 국·소·본부장, 충무계획 부서장, 군·경·소방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전 부서와 관계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 연습으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에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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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내부 규정 제정 등 주요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쿠팡, 2분기 ‘역대급 적자’ 충격…8300억 손실에 세금 리스크까지 겹쳤다
쿠팡 모기업 쿠팡Inc가 올해 2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반영과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향후 실적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Inc는 2분기 영업손실이 약 835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상반기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온 수익 개선 흐름이 크게 흔들린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제재 비용이 꼽힌다. 관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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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양산캠퍼스, 동남권 AI 허브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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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와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후세이버’를 위촉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를 아동의
포지드, 디파이라마에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리더보드 연동
디파이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가 포지드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리더보드를 연동했다. 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는 스프레드, 거래량, 가동 시간 데이터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이번 연동으로 디파이라마 이용자는 거래소별 마켓메이커를 비교하고, 개별 토큰을 뒷받침하는 유동성을 평가할 수 있다. 포지드는 리더보드를 5월 출시했다.데이터는 500개 이상 토큰 프로젝트와 35개 마켓메이킹 업체에서 수집된다.라이언 셀라지 디파이라마 리서치 총괄은 이번 연동으로 거래량과 유동성 지표에 더해 체결
월드체인, 17일 메인넷에 EIP-7928 BAL 도입...초당 최대 1기가가스 처리 지원
샘 알트먼이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는 이더리움 레이어2 월드체인이 플래시블록 내에서 EIP-7928 전체 블록접근리스트를 스트리밍하는 최초 상용 레이어2 블록체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17일 메인넷에 도입된다.플래시블록은 플래시봇이 OP스택용 롤업부스트 기술을 확장해 개발한 것으로 블록체인 속도를 높이도록 지원한다.통상 블록체인은 블록 하나를 통째로 다 만든 뒤에야 그 블록을 네트워크에 공개한다. 옵티미즘, 베이스, 월드체인 같은 OP스택 기반 레이어2들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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