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본격화…가입률 10% 이상이면 등록 허용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3년째인 기부 행사는 제 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회장과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대 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8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2026년 하반기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리포터로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해외 파견 장학생들이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교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왔다. 2014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총 384명의 장학생이 참여해 글로벌 리포터로 활약해 왔다.제35기 해외교환 장학생 중 선발된 이번 20명의 특파원들은 앞으로 파견국가의 경제, 금융, 문화 이슈는 물론 실전 교환학생 생활 팁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6.6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6조원 증가했다. 등록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한다.발행 현황을 보자.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했다. P-CBO는 중소기업이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했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한국리츠협회는 3일 금융위원회에 상장리츠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협회는 상장리츠의 짧은 사업연도 특성상 지정감사가 과도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사수수료 증가가 일반투자자의 배당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협회는 해당 기준이 사업연도 단위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
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내부 규정 제정 등 주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현대제철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봉형강 판매 확대와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인공지능·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고부가가치 철강재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데이터센터, 원전 등 신규 수요를 공략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계획이다.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1073억 원, 영업이익 577억 원, 당기순이익 121억 원을 기록했다고 3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장마철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남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과 경북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주의’와 ‘경계’로 높아지는 등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영남지역의 저수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경남지역 평균 저수율은 42.6%, 경북은 53.7%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남 창녕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인구 증가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에 따른 열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추진한다.시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열람’을 냈다.연수구 송도동 346번지 일원 6만7,919㎡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으로 바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6층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은 인천시, 협의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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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하이퍼리퀴드(HYPE) 거래량, 24시간 만에 2배 급증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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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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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AI 기뢰탐지 해군서 시연…해양무인체계 역량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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