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서울 및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아울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방과 관련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품격은 찾기 어렵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더 얻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모습만 보인다”고 적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 중이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 제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실제 대출 규모는 지방에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다주택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다주택자의 대출 건수는 60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은 10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들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과 관련해 신속히 개선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늘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그동안 다주택자 기존 대출 연장과 관련해 별도 규정은 없어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출 연장을 허용해온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년 전 수준으로 상승했다. 8일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1.9%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지난 2021년 34.2%에서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0% 등으로 3년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 전환돼 3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
국내 은행권의 다주택자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대출이 절반 이상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에는 전세대출과 이주비, 중도금대출 등이 포함됐다.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시점에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21일 한 신문이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규제 대상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로 핀포인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다른 신문도 21일 「李 비판에...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대출만기연장 제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 해당하는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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