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가당음료의 첨가당 함량에 따라 ℓ당 10원에서 최대 280원까지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며 “비만, 당뇨,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가능성 언급으로 설탕 부담금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련은 신중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당인 민주당에서 입법 검토로 호응했다.설탕세는 설탕이나 당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충남 당진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유로5 ‧ 6 과 저공해자동차는 납부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3월과 9월 각각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으로 나눠 부과한다. 이번 연납 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5. 7. 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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