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 원을 감면해 준다. 또 부담금을 신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거치게 하고, 모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부담금은 국민·기업 등에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절반 이상은 부동산, 건설, 개발 관련 계획이었다. 농지 개발 규제를 풀고, GTX를 만들고 기존 철도는 지하화하...

괴산군보건소가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는 기존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해 환자와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사각지대에 있는 질환자도 지원한다. 보건소는 이와 연계해 군민건강과 복지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앞서 질환 대상자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79억원으로 주요 세목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과징금, 조정금, 부담금 등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

계룡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 행정 절차상 발생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시는 영업신고 변경 시 담당부서 간 즉시 확인절차를 신설해 즉시민원 처리시간 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서' 신속 발부해 부담금 누락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계룡 김중식기자

골칫거리였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감액 제재에서 벗어난 정책이다.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10%대에 그치고 있다.도교육청이 공개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2022학년도 초·중·고 248개교에서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를 기록했다. 법정부담금

서울 서초구는 교통 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에 앞장서는 지역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을 소유한 대형건물 및 기업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정도와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지난해 서초구에서는 47개 시설물이 67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총 12억 3,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도 했다.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이에 따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내 최근 3년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증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던 학교 9곳 가운데 서울이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토지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인한 경감액은 3598억원이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0.8

오산시가 최근 체납자 1만3697명, 체납액 약 19억원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이번 체납안내문은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차량·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