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을 내년 24조원 가까이 걷을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때 대대적 정비로 감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8천641억원이다. 올해 계획보다 3.4% 늘어난 것이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티켓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중부뉴스통신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2일,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덕원자이SK뷰’가 지난 5월 입주를 시작으로 준공을 앞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장 간 조합원 부담금 이견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안을 다루는 총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어 사업 완수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
2025년 9월 12일,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인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2차 지원에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액 이
충북 충주시가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월1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이번 지가 열람은 가격 결정 및 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고하기 위해 실시된다.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로, 총 2479필지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충남 서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6일 SPC삼립 서천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센터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전문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서천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중 50%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SPC삼립 서천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획됐으며, 점심시간을 활용해 커피차를 설치, 직원들에게 음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절차와 이용 혜택 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025년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마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9.04%의 도민이 신청을 완료한 가운데 2차 지급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라고 15일 밝혔다.2차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이다.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정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정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우선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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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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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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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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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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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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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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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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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전통 ‘달항아리 바람떡’ 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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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2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노케어 은빛어울림봉사단 참여 어르신 94명을 대상으로 ‘달항아리 바람떡 만들기’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2부제로 운영돼 어르신들이 직접 떡을 만들고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세대 간 공감을 형성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한 한 어르신은 “추석을 앞두고 직접 떡을 빚어 먹으니 옛 추억이 떠오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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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울산지부, 제5기 여성평화교육 수료식 개최… 15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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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평화그룹 울산지부가 22일 ‘25-3-5기 여성평화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생은 강사 과정 10명과 일반 과정 5명으로 총 15명이 수료를 했다.이 여성평화교육은 지역 여성들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으로, 수료생들은 5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이날 수료증을 받았다.이번 기수는 지난 4기 강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정미 평화강사가 처음으로 강의를 맡아 의미를 더했다. 박정미 강사는 “4기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5기 강의를 맡아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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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추석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특별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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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 맞이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10월 9일까지 추진되며,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다.최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은 여전하다.이에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축·임·수산물 등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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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한미 동맹현대화는 대미종속 심화"...국방부 앞 반대 기자회견
9월 23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