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괴산군이 올해 2기분과 지난 환경개선 부담금 3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후납제로 납부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는 다음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내년 1월부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 .kr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정부는 올해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양 협회는 학교용지부
국토교통부가 대전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을 승인,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거점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대전 도심융합특구는 KTX 대전 역세권과 옛 충남도청을 포함한 선화동 일원으로 두 지역을 잇는 중앙로까지 134만㎡ 규모다.도심융합특구 내에서는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 등의 이점이 있다.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첫째, 우수한 광역 교통 인프라를 가진 KT
인천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약 63만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도 사용된다.이번 조사에서 각 군·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와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토지 이용 현황, 도로 조건 등 세부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조사된 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특성과 비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
울산 북구는 내년 1월1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6만7000여 필지 대상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다. 토지특성조사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30일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가능하다.
봉화군은 이달부터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세외수입 납부 접근성을 높이고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 NH농협은행에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은행을 추가해,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은행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등 납부를 위해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CD/ATM,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고지서상에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세외
울릉군의회가 11월 의원간담회를 통해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현황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2개 부서에서 제출한 5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현안들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경제교통정책실의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5년 한전관리도서 투자비 지자체 부담금 관련 보고 △울릉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울릉군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용역 등이다. 또 환경위생과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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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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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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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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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 기술동향 및 정책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 동향과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도 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과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에너지 분야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프로, ㈜현대건설 등 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산업 활성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 타결...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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