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왔다.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했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다.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는 ’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과 가장매매,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다양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 가장매매와 법인 비자금 유출, 무신고 증여 등 지능적인 탈세 수법이 대거 확인되면서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와 거래 실질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7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자, 외국인, 고액 월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양한 탈세 유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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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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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LNG 전환 첫발…동서발전, 음성복합 1호기 준공
동서발전이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 전환 사업인 음성복합 1호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노후 석탄화력의 친환경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첫 사례로, 충북 전력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동서발전은 7일 충북 음성군 음성발전본부에서 '음성복합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음성복합 1호기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건설된 561MW 규모의 복합발전소다.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고효율 LNG 복합발전으로 전환한 첫 사업으
한전KDN, 스마트도시 참여로 '에너지ICT' 역할 확대
한전KDN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핵심 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에너지 관리와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인공지능과 에너지 데이터를 결합한 미래형 도시 서비스 구현을 통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한전KDN은 7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AI 전환 시대에 대응해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
충주소방서 구급대원 13명에 세이버 인증서 수여
충북 충주소방서는 7일 ‘2026년 상반기 세이버 수여식’을 열고 현장 대응으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13명에게 하트세이버·브레인세이버·트라우마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수여 대상은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적용을 실시하거나, 급성 뇌졸중·중증외상 환자에 대해 초기 처치와 신속 이송을 수행해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 대원들이다.세이버 인증은 위기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처치로 환자의 소생과 회복 가능성을 높인 사례에 부여되며, 심장정지 환자 소생에 기여한 ‘하
충주 영신내추럴 ‘사랑의 김치’ 7.9톤 후원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위치한 영신내추럴이 7일 충청북도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포기김치 7952㎏을 후원하며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영신내추럴이 후원한 포기김치는 충주시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충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기관 22개소,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소속 기관 10개소에 골고루 전달돼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도울 예정이다.특히 이번 후원은 영신내추럴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이 뜻을 모아 나눔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금성농산에서 고춧가루 1000개, 안계농
손보협회, 폭염·폭우 대비한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
손해보험협회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손잡고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보험업계도 기후 데이터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와 기상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는 데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