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
국세청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스가타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
대구지방국세청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총 21건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공정한 서면심사를 거쳐 총 6개 팀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했다.발표심사 결과 ‘의사들의 영업권 관련 탈세 실태’를 연구한 낭만닥터 김영업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상은 ‘정부지원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우처 세무연구소 팀 등에게 돌아갔다.대구지방국세청은 최우수상과
암호화폐가 탈세, 자금 세탁 또는 기타 불법 활동과 연루된다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할 수 있다. 압수된 자산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체되는데, 이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이후 관리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복잡성이 존재한다. 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압수된 자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매각되거나 경매에 부쳐지고,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갑으로 반환된다.압수는 체포 중, 압수할 재산이 구체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수석비서관 이상 측근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이다. 2015년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설치됐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통령 측근 비리를 캐낼 기관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당시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탈세 의혹 등을 감찰하며 존재를 알렸다. 지청에 함께 근무했던 인연으로 호형호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해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된다.이 때 보고내용에는 거래일을 비롯해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고자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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