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법인을 활용한 국내 탈세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연루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은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했으나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투자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모집하고 국외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국세행정이 AI 대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정의 핵심 업무인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세무조사 행정은 국세청이 수행하는 강력한 성실신고 담보 수단이며 그동안 ‘전가의 보도(寶刀’로 불릴 만큼 전통적인 탈세 억제 수단이었다.그러나 강력한 과세 공권력이 동원되는 세무조사 업무는 특성상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다 최근 이른바 ‘대놓고 탈세’가 대폭 줄고 대부분 조사의 쟁점이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로 진행돼 소위 수사 수준의 조사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대전지방국세청은 1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대전청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관련 대책, 현장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청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부산본부세관은 11월 10일 본부세관 4층 영상홍보실에서 제57대 유영한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유영한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경기의 더딘 회복세와 국제사회 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관세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특히, 마약·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신속한 통관과 국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추진하고, 탈세·밀수·불법 외환거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또한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1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예방, 7월 23일 청장 취임 후 세정 변화를 이끌 국세행정 AI대전환 추진과 탈세조장, 불성실신고 플랫폼 등 불법세무대리 대응에 관란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
충남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시는 주식변동이 있는 157개의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국세청이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국내 연계 조직과 관련 업체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3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리에서 임 청장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을 범죄수익의 원천으로 삼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관련 국내 연락사무소 개설 의혹을 계기로 속도를 내게 됐다.지난달 29일 박민규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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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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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서귀포야구장을 비롯한 4개 구장에서 ‘2025 서귀포시장배 우수유소년초청 야구대회’와 ‘2025 서귀포시장배 우수중학교초청 야구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대전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성사된 전국 규모의 대회로, 전국 각지의 우수 유소년 및 중학교 야구팀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대회는 대전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 전국의 우수 유소년 및 중학교 야구팀들
창녕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다시 출발’
창녕군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14일 주민설명회를 신호탄으로 다시 출발점에 섰다.창녕군 대합면 신안마을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 착수에 대한 기대감과 자금 확보 계획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나타냈다.대합면 등지리 일원 25만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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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응 1단계 발령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