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 보직 ▲ 직위공모 선발자 미래기술연구소장 1급 김경훈 수소전략팀장 3급 신기호 징수관리팀장 3급 김지숙▲ 직무공모 선발자 ESG경영 책임 3급 석홍정 인사노무 책임 3급 안진수 검사정보 책임 4급 홍주형 환급심사 책임 4급 정동현 ▲ 신규 부서장 및 팀장 보직인사 관제센터추진단장 2급 김지민 수소유통관리센터장 2급 강형규 충북본부장 2급 양상문 제주본부장 2급 한정근 성과혁신팀장 3급 이혜진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2팀장 3급 송영철 전남광주본부 검사2팀장 3급 최정민 전북본부 시험팀장 3급 장동범 강원본부 시험팀장 3급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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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미래산업벨트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원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가 공급 중에 있다.대방건설이 공급하는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셔틀 노선이 단지 반경 약 1km 내에 위치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갖췄다.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을 이용하면 서울 및 용산권역까지 약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수인분당선을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 접근도 가능하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
JB주식회사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JB주식회사는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소재 효자의집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전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JB주식회사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가운데 하나다.이날 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를 맡아 어르신들이 편안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최근 금강유역 지점 및 논산대교 일원에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술원과 수급사가 함께 현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실천형 안전활동이다.캠페인은 ▲노·사 합동안전점검 ▲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기술원-수급사 안전소통 간담회 ▲도급사업 합동 비상대응훈련 ▲안전보건협의체 등 5개 활동으로 진행됐다. 핵심인 합동 비상대응훈련은 실제 도급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돼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기장군 정관지역의 교육·문화 거점시설인 정관에듀파크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기장군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정관읍 모전로 11 정관에듀파크 소학대홀에서 개관식을 열고 교육·문화·체육·여가 기능을 결합한 '정관교육행복타운'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은 개관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건립 경과보고, 표창패 수여,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시·군의원,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공연에는 기장심포니오
그랜드썬이 '햇빛소득마을' 설명회를 열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 구조와 추진 절차를 소개했다.주민 참여 방안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랜드썬은 지난 25일 부산시 정관읍에서 이장단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사업 취지와 구조, 참여 방식, 기대 효과 등을 소개했다. 회사는 태양광 발전을 단순한 발전설비 설치를 넘어 주민과 마을이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에서 ‘2026 시흥 써머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프로서핑대회인 ‘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와 연계해 서핑과 음악,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로 마련됐다.오후 7시부터 열리는 축제의 주 무대에서는 12개 디제이팀이 참여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디제이 이하늘과 춘자, 쿨 김성수 등 국내 유명 디제이들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EDM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행사장에서는 먹거리존을 비롯해 버스킹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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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
대구 수성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호 체계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경 수성구의 한 홀몸 어르신 가정에서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둔 채 외출해 화재로 이어질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강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면 자격증 그 자체가 아니라 산업과 제도를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산업은 사람이 많아서 채용이 생기고 어떤 산업은 법이 정한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알아본다. 1. 규제가 만든 필수 인력 시장 보건·안전 관리 산업 시장은 사람이 아닌 규제가 키운 시장이다. 기업이 원해서만 커지는 분야가 아니다. 법이 요구하고, 사고가 비용이 되며, 현장이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커지는 산업이다.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물류센터, 대형 건축물, 화학·환경 사업장은 모두 안전과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인 IGIP내 ‘BNSI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주주로 참여한다. BNSI는 전기차 2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니켈 9만톤 규모의 제련소로 꾸려진다.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1단계 투자에 이어 2단계투자인 IGIP 내 ‘BNSI 제련소’프로젝트에 대주주로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 건설 중인‘BNSI 제련소’는 인도네시아 국영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하나카드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연 12%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한다. 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주목된다.30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이번 연 12% 금리 상한제는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신용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대출 승인 여부와 한도는 기존·신규 고객 모두 카드론·신용대출 신청·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을 씌우는 방식이다. 최고 연 12% 금리는 법정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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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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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나선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 6월 22일 세종시 본원에서 ‘2026년 윤리경영위원회’를 열고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한 반부패·청렴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박수진 원장을 비롯한 고위 경영진과 노동조합위원장, 청렴시민감사관 등 내·외부 위원 10명이 참석해 선제적인 윤리위험 관리 방안과 청렴 정
농특위, 햇빛소득마을 제도 개선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3차 태양광에너지분과 회의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마감된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신청 결과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조사료 생산, 기계화·공동화가 답이다
최근 사료작물 가격 급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단순한 수급문제가 아니라 국제 곡물과 에너지 가격, 환율, 기상 변수까지 얽힌 구조적 비용 상승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가들은 결국 ‘사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현장 해법으로 떠오르고
K-유산균, 본고장 덴마크 시장 뚫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국산 유산균 제품이 유산균의 본고장인 덴마크 시장에 진출했다. 농기평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쎌바이오텍의 여성 갱년기 개선 유산균 제품 ‘듀오락 메노 프로’가 최근 덴마크 현지 약국에서 판매를
농식품부,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3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20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이른 더위로 인한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은 재배면적 증가와 양호한 작황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