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등의 방식으로 정비하는 공익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구체화하는 핵심 요소다.종전 자산의 가액과 종후 자산의 가격, 그리고 사업비를 어떻게 평가·배분하느냐에 따라 조합원별 부담과 수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와 분담금 산정은 단순한 기술적 계산을 넘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의 집중 지점이 된다. 실무에서 감정평가와 분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정비사업 조합장·임원은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이자 사업의 추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준공적’ 주체로서 강한 형사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조합은 ‘도시정비법’
정선군청 세무과에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들을 위한 ‘2026년 성실납세자 추첨’을 지난 20일 실시했다.이번 추첨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오는 3월 3일 정선군청으로 초청되어 공로패 수여와 함께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정선군은 이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선정 기준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는 성실납세자 8명과 유공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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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오픈AI 로봇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 국방부 계약 반발 사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최근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다지만, 공청회는 물론 여러 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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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울산 CT 절반이 “10년 이상된 노후 장비”
전국 의료기관 CT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은 절반 이상이 제조 후 10년이 넘은 장비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후율을 기록했다. 의료계에서는 영상 품질 저하와 방사선 관리 문제로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국 의료기관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와 노후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제조 후 10년 이상된 노후 CT 비중이 전국 평균 34.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2.6%보다 1.9%p 증가
2026년 암호화폐 약세장 끝날까…전문가 주목 핵심 요인
비트코인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2026년 시장 반등을 이끌 핵심 요인이 제기됐다.2025년 초부터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발전이 있었다.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길을 열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규제 집행 의제를 철회했다. 그러나 클래리티 법안은 여전히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감독할 기관이 명확해지고, 은행, 자산운용사,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울산웨일즈, 홈페이지 공개…홈경기 티켓 정책 발표
시민프로야구단 울산웨일즈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26시즌 티켓 정책을 확정하는 등 창단 첫 시즌을 앞두고 팬들과의 소통 채널 구축에 나섰다.울산웨일즈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구단 소식과 공지사항, 시즌 일정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홈페이지는 구단 메인 컬러인 블랙과 레드를 활용해 디자인됐다. 울산웨일즈의 창단 배경과 엠블럼 의미를 소개하는 ‘구단 소개’, 홈 개막전을 포함한 ‘2026 시즌 일정’ 등 메뉴로 구성됐다.구단은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도 순차적으로 개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