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출범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시·군 간 협력 강화와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오전 11시,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도내 15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1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시·군별 주요 현안 안건 발표와 공동 대응방안 논의에 이어 민선9기 전반기 협의회를 이끌 회장단을 선출했다.이날 민선9기 전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에는 최승준 정선군수가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이상호 태백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를 강화했다.
협의회는 26일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최승준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6대 회장단 임기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향후 정기총회 일정, 정책토론회, 지역상생직판행사 추진 방안 등 현안도 함께 논
공공입찰에서의 담합은 단순한 ‘업계 협의’나 ‘수주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따라서 입찰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건설업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수급자격과 시장 참여의 기초를 정하는 제도다.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만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의 이행, 하도급 관계, 금융거래, 시공능력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한 기업의 영업 기반을 단기간에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건설업 행정제재를 다툴 때에는 단순히 위반 사실의 유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절차, 제재수준, 실제 사업운영에 미치는
강원남부권의 오랜 숙원인 KTX 평창~정선선 구축을 향한 정선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반영을 앞두고 정선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공조해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최승준 정선군수는 24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KTX 평창~정선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K-HIT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 발전 효과를 강조하며 철도망 확충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강원남부권의 산업·관
재난 안전 관련 법령의 강화는 건설업계에 단순히 안전관리 비용을 늘리는 규제가 아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수주 경쟁력과 기업 존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경영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이다.재난은 더 이상 천재지변이나 현장 근로자의 일회적 과실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적정 공기·공사비·설계 품질·하도급 구조·안전 인력·의사결정 체계가 누적돼 드러나는 구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우리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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