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부문 전반의 정보보호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세청 감사관실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납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유출은 곧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국세행정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6대 의무 중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안에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등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한다.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의무복무지역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각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충남 서천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한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임한진 지도계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 규정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실제 업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산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가 마이데이터 2차 보고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보고서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이 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뚜렷하지 않은 수익 구조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데이터 전송 의무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나 사업 지속을 위한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이에 마이데이터 정책이 기존의 의무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가 자발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AI기본법에 맞춰 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AI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AI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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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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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약세장 심화…반등 기대 꺾이나
비트코인이 3일 연속 하락하며 2026년 최저치인 6만6000달러 아래까지 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투자자 심리도 위축되는 추세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하락세의 원인으로 투자 심리 악화와 매수세 부족,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매도 압력을 지목했다.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미국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바이낸스보다 코인베이스에서 더 높게 거래될 경우 강한 매수세를 의미하지만, 현재는 음수 상태를 유지하며 미국 시장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본격 가동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2026년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평택, 안성, 오산 지역의 건설 및 제조 현장을 전담할 지킴이 총 21명이 투입된다. 인력은 채용형 지킴이 18명과 위탁형 지킴이 3명으로 구성됐다.건설업 지킴이는 행정력이 닿기 어렵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5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현장을 발굴해 순회 순찰하며, 위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현
AI 패권 다툼…美 기술력 vs. 中 산업 통합 전략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이 주가 변동성과 투자 신뢰 저하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향후 성장 방향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AI 관련 기업들은 서로에 대한 투자에 의존하는 순환적 자금 흐름 속에서 장기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AI 주식은 미국 증시 상승의 약 80%를 견인했으며 GDP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지만, 투자자 신뢰는 약화되고 있다.미국인의 약 32%만
스테이지파이브, 밀크와 '더마일스' 설립…리워드 요금제 선보인다
스테이지파이브가 밀크파트너스와 합작법인 '더마일스'를 설립하고 차별화한 알뜰 통신 서비스를 본격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더마일스는 밀크파트너스의 모회사 키인사이드와 핀다이렉트 알뜰폰 브랜드를 운영하는 알뜰폰 기업 스테이지파이브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다양한 브랜드가 복잡한 인프라 구축 없이도 자사 고객에게 최적화한 브랜드 전용 통신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더마일스는 올해 1분기 내 첫 서비스로 밀크 전용 요금제를 정식 출시한다. 해당 요금제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아껴 쓴 만큼
LGU+, 설 연휴 보이스피싱 예방 긴급 대응 체계 돌입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설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달의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12.1%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명절이 포함된 월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32.5% 늘어났다.명절에 맞춰 택배 회사를 사칭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사칭하는 전화·문자 등으로 악성 앱을 유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