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부문 전반의 정보보호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세청 감사관실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납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유출은 곧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국세행정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6대 의무 중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안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중소기업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법정 의무 교육 추진에 따른 업무 공백, 강사 초빙 비용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 보건 등 6개의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이 중 산업안전 보건 교육은 수강인원이 150명으로 제한돼 있어 상시노동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의 임직원 대상 선착순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등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한다.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의무복무지역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각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충남 서천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한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임한진 지도계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 규정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실제 업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산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가 마이데이터 2차 보고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보고서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이 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뚜렷하지 않은 수익 구조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데이터 전송 의무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나 사업 지속을 위한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이에 마이데이터 정책이 기존의 의무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가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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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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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내고 측정 거부 제주시청 공무원...검찰 송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제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ㄱ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제주시 삼양동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은 ㄱ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환절기 문턱에서 다시 고개 드는 감기…“휴식과 수분 섭취가 핵심”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콧물과 재채기, 인후통은 물론 미열과 몸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전문가들은 감기를 단순한 가벼운 질환으로 여기기보다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수분 섭취는 감기 회복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따뜻한 차나 꿀, 레몬, 생강 등을 활용한 음료는 목의 자극을 완화하고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자연식
대한항공, 5m급 위성 안테나 전개 시험 성공…우주 핵심기술 ‘첫 관문’ 통과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위성 탑재용 대형 안테나 전개 시스템 개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위성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대한항공은 지난 1월 전북 전주 캠틱종합기술원에서 5m급 안테나 전개 시스템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이번 시험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국방핵심기술 과제인 ‘전개형 대형 위성 탑재용 안테나 전개 시스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캠틱종합기술원, 스텝랩, 한국항공대학교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해당 기술은
하남문화재단, 김숙진 콘서트 성료
하남문화재단은 지난 2월 7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김숙진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가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음악에 해설과 이야기를 결합한 콘서트 형식으로 김숙진의 진행을 중심으로 클래식, 탱고, 팝페라, 걸그룹 무대, 탭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단일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구성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공연 경험을 제공하며, 공연 전반에 걸쳐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다.무대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