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 신고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현금영수증 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 10억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의무 대상이었다.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렵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절차도 기존 '완료 후' 사후 신고에서 사전신로제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공포됐다고 24일 전했다. 우선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등에만 적용되던 설치 의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관의 청사까지 확대됐다. 특히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원주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팀장급 공무원 389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중대재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기규율예방체계의 정착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도급·용역·위탁사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안전보건 의무 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에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총 20대로 배출가스 규제 기준 티어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지게차 전동화 개조는 총 11대를 지원하며 리튬 이온·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지게차로 개조를 완료했을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단,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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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2025년 자발광 모니터 대중화를 목표로, 모니터용 QD-OLED 판매 확대에 나섰다.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모니터용 QD-OLED 출하량이 지난해 실적 143만 대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높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고 23일 밝
울산 울주군 운화리 야산서 화재 발생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운화리 야산에서 22일 낮 12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번 화재로 인해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인근 양방향 도로 통행이 통제된 상태다.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산불로 인해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장안IC 인근 양방향 교통이 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화재 현장에는 인력 23명과 소방장비 9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헬기를 비롯한 장비를 추가 투입해 불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울
수원시, 탄소중립 브랜드 '지구로운 수원' 상표등록 완료
경기 수원시가 탄소중립 브랜드 ‘지구로운 수원’의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2035년 2월 28일까지 향후 10년 동안 해당 브랜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했다.‘지구로운 수원’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수원시 탄소중립 브랜드다.시는 2023년부터 브랜딩 작업을 추진해 디자인을 체계화했고 브랜드를 보호하고 고유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했다.상표 사용 범위는 ▲ 인쇄된 교재·볼펜 ▲ 에코백·숄더백 ▲ 머그컵·유리컵(6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공식 출범…“의미 있는 정책 제안 기대”
인천 청년 정책 발굴과 소통 창구인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양방향 소통 '의령 스마트 경로당' 인기
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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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가족정책 발전 모색을 위한 가족센터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족정책 변화에 따른 가족센터의 전문적 역할과 기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족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
"익산시처럼 빠르게"…李 두 차례 '익산' 콕 찍어 이재민 '신속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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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산불 40시간 만에 완진…다행히 인명 피해 없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28일 오전 11시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약 90ha 산림이 소실되는 등 피해가 컸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26일 오후 9시20분께 무주군 부남면 한 주택 저온창고에서 발생한 누전이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며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됐다.
주불은 27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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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기업금융 이용자를 위해 ‘우리WON기업 신규 가입 WELCOME 이벤트’를 한다고 28일 밝혔다.우리WON기업은 기업 고객을 위한 스마트뱅킹 앱이다. 비대면 대출 신청, 전자어음·채권 결제, 신용장 개설, 대량이체, 자금관리 등 기업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이번 이벤트는 ‘우리WON기업’을 처음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선착순 2500명에게 경품으로 ‘사장님 에너지 UP! 웰컴키트 3종’을 제공한다. 웰컴키트 3종은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1잔, GS25 모바일
민주당 안산갑·을·병 지역위, 안산시에 철도 지하화 대응 TF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갑‧을‧병 지역위원회는 28일 안산시에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들은 3월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즉시 ‘안산시 민주당 철도 지하화 대응 T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