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하고 해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부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했다.그동안 4차례 재지정을 거쳐 11년간 유지됐다. 이 제도는 장기간 토지 이용을 제한하면서 재산권 행사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주민 피로도 등 민원이 누적됐다.성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지난 11년간 지정돼 왔던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축소을 심의하고, 이를 원안 수용했다.성산읍 지역은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그러나 지난해에 들어서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하는 등 11년째 사업이 진행단계에 머무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성남시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신상진 시장 명의의 공식 서한으로 작성돼 23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됐다.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공개 서한에서 성남시는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성남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카드’ 만지는 정부… 지정 시 대출·청약 등 주거 사다리 끊겨무순위로 나온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규제 전 진입 ‘기회’ 서울 전세난에 밀려난 수요자들이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서울 인접 비규제지역인 구리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으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정부가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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