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헌적 행정’ 조치라며 비판했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토지거래허래제도는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지난달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한달만에 강남 3구를 재지정하고, 용산구까지 확대하며 진화에 나선 셈이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를 오는 24일부터 9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삼성·청담·대치·잠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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