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972필지가 11월 5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우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이번 해제와 동시에 토지 거래는 시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이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이에 따라 의정부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된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6.15㎢가 6년 만인 11월 5일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iH가 시행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보상을 끝내고 지난해 8월 단지조성공사에 착공한 가운데 주변지역의 지가와 거래량 등의 각종 부동산 지표가 안정된데 따른 조치다.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는 6,629호의 주택이 들어서 1만6,183인의 인구를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은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주민들은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발표 후 성산읍 전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어 9년째 해당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장기적인 규제로 성산읍 주민들은 다양한 경제적 제약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성산읍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 내 토지거래가 극히 제한되었고 그로인해 주민들의 재
포항시 남구청은 농지의 불법 전·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올해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자체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전체 329㏊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구청은 조사대상에 대해 해당 농지의 소재지인 읍면동에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남구청은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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