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정부가 지난달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잠삼대청’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오히려 지역을 확대해 재지정함에 따른 반사효과로 분석된다.규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을 확대해 재지정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를 ‘결국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 오른다’는 공식을 확인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시는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안정적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확대 지정 후 한 달여간 거래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풍선효과 차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정연장도 단행했다. 시는 가격과 거래량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3.19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은 안정화 조짐을 보
올해 1분기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잠깐 해제’ 영향으로 송파구 아파트값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등 정책 번복으로 강남 3구와 강북지역의 아파트값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모습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4.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6% 수준인 서울 평균 상승률의 4배가 넘는 것이고, 전국 시군구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강남구와 서초구는 나란히 3.52% 올라 송파구에 이어 전국 두번
토허제 재지정에 송파구 거래량·매매가 하락 전환… 감일지구 주요단지 반사이익 ‘효과’송파생활권 감일지구… 수요 많은 중소형 평면 갖춘 ‘한양 더챔버 파크로지아’ 눈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송파구 인근 감일지구가 들썩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올해 초부터 3월 둘째주까지 토허제 해제 효과로 2.8%가량 급등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토허제 재지정 발표 이후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매매가 역시 하락 전환했다. 반면 송파와 인접하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군위문화관광재단·대구상공회의소 ‘상호교류협력’ 협약
군위문화관광재단과 대구상공회의소, 군위군은 22일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를 위한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김형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길 상근부회장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 △회원사 복지 증진에 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상호 발전 방안 모색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현안 사항
동서식품,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개최…'이지현' 9단 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한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우승자인 이지현 9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00만원을 수상했다. 이지현 9단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번째 맥심커피배 입신최강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DREAM)' 개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영암군, 사회적경제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 실시
문음미 기자 = 영암군이 23일 영암읍 달빛청춘마루에서 ‘사회적경제 이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최신기사
[대구 함지산 산불] 29일 0시 기준 진화율 54%… 경산지역까지 연기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28일 오후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대구 시내까지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이날 대구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11m를 넘는 강풍이 불었고 해가 진 뒤 수시로 바뀌는 풍향 탓에 산불로 인한 연기는 순식간에 도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특히 오후 6시 무렵부터는 산불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동구, 수성구를 넘어 경북 경산시까지 연기가 확산됐다.대구 전역은 마치 연기구름에 뒤덮인 듯한 모습이었으며, 연기로 인해 퇴근길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수건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가리며
대구광역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종료, 고위험군 코로나19 접종 연장 실시
대구광역시는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을 연장 실시함에 따라 하절기 유행을 대비해 가급적 5월 중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달 말로 종료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월 30일까지 65세 이상 고령층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
한국 영화계 거장 홍상수, '칸영화제' 심사위원 합류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단에 대한민국의 홍상수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제78회 경쟁 부문 심사위원 9명의 명단을 발표, 이날 추가로 공개된 명단에 홍 감독도 포함됐다.한국 영화계 인사가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신상옥, 이창동 감독과 배우 전도연, 박찬욱 감독, 송강호가 이 영예를 안은 바 있다.칸영화제 측은 홍상수 감독을 "칸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다작의 국제적 감독"으로 소개하며, 그의 작품 '
경상북도, 경북 자동차부품산업, 지역 내 원청-협력사 동반성장‘틀’짠다
경상북도는 28일 경상북도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원청사와 협력사 간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 복지 격차를 줄이고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대구광역시, 메가젠임플란트국내 매출 2위 ‘디지털센터’ 투자 유치
대구광역시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국내 임플란트 매출 2위 기업인 ㈜메가젠임플란트와 ‘디지털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메가젠임플란트는 대구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분야 중견기업으로, 임플란트 및 치과용 의료기자재를 유럽, 미국 등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11년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