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주택 실거주 의무 강화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한 데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기재부·국세청 고위직 85%, 토허제 아파트 보유… 절반 이상 실거주 안 해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12곳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지난 10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아파트 경매 현장. 1998년 입주한 '벽산강변타운' 전용 84㎡ 물건에 무려 27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낙찰가율 94.2%를 기록했다. 올해로 27년 차에 접어든 구축 단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다.주목할 만한 점은 실거주 목적의 응찰자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활발도나 응찰 경쟁률은 소비자가 실제로 '살 만한 집'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라며 "27년 된 단지에 실거주 목적 응찰자가 몰렸다는 건, 그만큼 단지 관리와 브랜드 신뢰도가 잘
LH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10블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됐다.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전용면적 55·59㎡, 총 579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거비 부담을 낮춘 합리적인 공급이 기대되며,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단지 설계는 생활 편의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과 피트니스센터,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 안전성과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도 함께 확보할 예정이다. 일상 속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반대대책위원회가 항소키로 결정했다. 소각장 입지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의 소제기가 법원에선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소 제기가 기각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1심 재판부에서 실거주 주민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수도권 최고 입지로 꼽히는 과천 중심에서 공급되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잔여 호실을 대상으로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한다.효성중공업은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상업5블록에 들어서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청약통장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고 실거주 요건이 없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총 359실 규모로 조성되며 담보인정비율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춰 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뚜렷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대폭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오피스텔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흐름이 분명해진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형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폭이 유독 두드러지며 '아파트 대체 주거지'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오피스텔 동향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월 대비 0.38% 상승했다. 상승폭은 10월보다 0.29% 포인트 확대됐다. 면적별로
DL이앤씨가 충남 내포신도시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가 지난 28일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오픈 이후 주택전시관에는 주거의 질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e편한세상만의 특화 설계와 조경 시설에 대한 높은 호응이 나타나고 있다.이 단지는 내포신도시 RH14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브랜드 프리미엄에 걸맞은 혁신적인 평면 설계와 차별화된 조경을 도입해 실거주 쾌적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방문객들이 가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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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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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연금공단 인사 내용이다.◇ 본부 부서장 전보▲ 미래기획단장 김종수 ▲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정순희 ▲ 인사혁신실장 최은수 ▲ 경영지원실장 채우석 ▲ 홍보실장 이정철 ▲ 가입지원실장 이창규 ▲ 연금급여실장 최재용 ▲ 고객지원실장 노은영 ▲ 국제협력센터장 김정화 ▲ 4대사회보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