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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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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예방 환경 검사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는 12일까지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 검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대상은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8곳의 냉각탑수와 급수시설이다.보건소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시설은 즉시 소독 등 환경 개선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통해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시설 관리자에게 급수시설과 냉각탑의 정기적인 청소·소독, 적정 수온 유지 등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레지오넬라균 증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제3급 법정감염병
태양광산업협회, "국내생산세액공제 환영"
정부의 태양광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이 국내 제조업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태양광업계는 세제지원과 함께 국산 제품의 실질적인 시장 확대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차원에서 태양광 분야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산업계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번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가격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
케이뱅크, 현금 보상형 앱테크 모은 '게임 라운지' 출시
케이뱅크가 게임을 이용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앱테크 서비스를 선보였다.케이뱅크는 앱테크 게임 6종을 모은 '게임 라운지'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게임 라운지는 이용자가 게임을 하며 미션을 완료하면 실시간으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케이뱅크 앱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현재 게임 라운지에서는 '사과게임', '햄스터타운', '퍼펙트골' 등 6종의 게임을 제공한다. 게임 스테이지를 통과하거나 특정 미션을 완료하면 현금 보상을 받
남동발전, 8월 전력피크 총력 대응
여름철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동발전이 전사 차원의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설비 안정운영과 비상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한국남동발전은 4일 전 사업소가 참여한 '전사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실적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는 한편 사업소별 설비 안전관리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휴가철이 끝나는 8월 3주차 전력피크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7월 초·중순 이른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7월 13일 92.
레드햇, 오픈소스 커뮤니티 ‘아사고’ 출범 ··· AI 거버넌스 자동화 박차
레드햇이 AI 거버넌스 정책을 실제 운영 가능한 안전 통제 체계로 자동 전환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 ‘아사고’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정책 수립과 리스크 평가, 가드레일 구성, 프로덕션 배포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해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감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아사고는 엔지니어링팀과 컴플라이언스팀에 분산돼 있던 절차와 도구, 요구사항을 연결해 자동화·감사·추적이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개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