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경기 화성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 및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2023~2025년 동안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총 103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40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되며,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물건
경기 수원특례시가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완료 1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이색 야간 체험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5~6월, 9~10월 총 32일 동안 83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예약 개시 5분 만에 전석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에 500여 명,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 산책’에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