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다가, 2021년 5월경 부친이 사망하자 모친과 합가하기 위해 2022년 1월29일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수인의 이사편의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전인 4월20일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했다.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잔금지급일인 4월27일 현재 모친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였으므로 형식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

정부가 비수도권 생활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세컨드 홈’을 활성화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 해 이른바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로 간

한화 건설부문은 대전 서구 도마동 일원에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이 단지는 2023년 11월 분양됐으나 시장침체로 미달됐다. 잔여세대는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입주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

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답변요지: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 2021.09.28.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사업으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해 운용

가평군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사업 등이 호응을 얻고 있다.이달 현재 신혼부부는 70여명, 청년 1인 가구는 50명이 신청한 상태로 작년 첫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군은 행복한 결혼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매입 자금 대출이자 납부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부부 중 1인이 49세 이하,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로 신청은 4월과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