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한국세무사회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금융소득 세무'와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최근 발간됐다.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로 발간된 이번 테마별 실무서는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금융소득 과세와 중소기업회계기준 문제를 전문가가 집필 한 것으로 쉽게 풀어 정리했다.16권 '금융소득 세무'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주제로, 이자·배당소득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다뤘다.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현장에서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진단하며, 현 정부가 과세 정상화에 착수해 세수기반과 조세형평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낮아졌으나 내년에는 18.7%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정 건전성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세감면률이 법정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안 의원은 세목 구조와 관련해 “전임 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개편 방향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값 목표를 설정해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 15일 부동
인천시 연수구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매긴 취득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연수구에 취득세 등 세금 16억4천여만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포스코와이드는 2022년 7월 연수구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사업을 700억원가량에 인수하는
프랑스 하원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비생산적 부’에 대한 과세안을 통과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프랑스 의회는 암호화폐와 고가 예술품, 클래식카 등을 포함한 자산에 대해 1%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을 거쳐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법안을 발의한 중도파 의원 장폴 마테이는 “현재 부동산 세제가 비생산적 자산을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이는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기존 법안에서는 2억3000만원 이상 부동산 자
창원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327명이며, 체납액은 총 57억 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 포함된다.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
암호화폐 세금을 미납하면 벌금, 계좌 동결, 형사처벌 등 심각한 법적·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세금을 누락할 시 불이익에 대해 보도했다.먼저, 미국 국세청, 영국 국세청, 호주 국세청 등 글로벌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취급하며, 거래·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모든 활동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정부는 블록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최신기사
F1 무대에 도전하는 아우디…'R26' 콘셉트 공개
아우디가 포뮬러원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며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 'R26'을 공개했다. 12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R26은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강력한 전동화 기술을 탑재했으며, 2026년부터 트랙을 질주할 예정이다.아우디는 F1 진출을 통해 브랜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르놋 될너 아우디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승을 목표로 한다”며 “2030년까지 챔피언십 타이틀을 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최종 확정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기지 개발 사업에 새로운 방향이 마련됐다. 이번 변경 확정으로 캠...
4년 전 분양가… 즉시 입주 가능한 경산시 새 아파트 주목
경북 경산시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장기간 멈춘 가운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새 아파트 '경산 아이파크'가 일부 해약세대를 공급하며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 분양 단지가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새 집을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경산시에서는 2023년 8월 '경산 중방스타힐스'의 조합원 취소분 분양 이후 신규 공급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로 인해 올해를 포함해 내년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도 '0'으로, 지역 내 주택
스텔라 아르투아, 연말 맞아 '홀리데이 스노우 챌리스 에디션' 패키지 출시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가 연말을 맞아 '홀리데이 스노우 챌리스 에디션'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패키지에는 고급스러운 다이닝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한정판 '스노우 챌리스'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테슬라, 주행거리 821km '모델 Y+' 공개…中 시장 정조준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주행거리 821km의 모델Y+를 공개했다.12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모델Y+는 LG에너지솔루션의 78.4kWh 삼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기존 모델보다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모델Y+는 테슬라의 주력 전기 SUV 라인업 중 최장 주행거리를 기록했으며, 중국 CLTC 기준 821km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시장 반격 카드로 기대된다.지난 10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