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 유통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과세 기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12월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 1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대폭 취소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62억 원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조세심판원 불복청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2026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김미옥 총무이사의 사회로 윤성만 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윤성만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과세 기반과 세정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세무학 역시 전통적 제도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KB증권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 고객이 직접 세금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KB증권은 기존에 선입선
올해 주택 보유세수가 약 8조7,8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부담 확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전년 추계액 대비 15.3% 증가한 규모로, 약 1조1,671억원의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두 세목 모두 공시가격을 과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코스피 상승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충북 청주시가 배우자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해 온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섰다.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2018년 건설업 관련 지방소득세 등 약 7300만원을 체납한 A씨 배우자 소유의 청원구 오창읍 4층짜리 다세대주택 중 1개 호실을 압류하고 지난달 청주지법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A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고 월급을 압류 금지 기준 이하로만 신고하며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해 왔다.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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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증평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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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선정에 문제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4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 적법한 행정 행위”라고 밝혔다.제주도교육청은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급선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정 업체 비중이 높았던 것은 ‘우수조달 인증’, ‘도내 업체’, ‘예산 절감’이라는 동일하고 객관적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해당 조건을 충족한 업체 제품으로 결과가 수렴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태양광 조달 우수등
한신공영, 제천~영월 고속국도 건설공사 5공구 종합심사 1순위
한신공영이 총사업비 약 1조3180억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국도 건설공사’ 5공구에서 종합심사 1순위에 올랐다.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일 진행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개찰 및 입찰금액 심사 결과, 한신공영은 흥리종합건설·시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정가격 대비 89.11%인 2374억원을 투찰하며 5공구 종합심사 1순위를 차지했다. 한신공영의 지분은 80%다.이번 사업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과 강원 영월군 영월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29㎞, 왕복 4차선 규모의 대형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다.향후 평택∼
NH농협은행, 유진그룹과 농촌일손돕기…동심협력 실천
NH농협은행이 우수 거래기업인 유진기업과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를 찾았다. NH농협은행은 유진기업과 경기도 양평군 부추 재배 농가를 방문해 부추 수확, 포장 작업, 하우스 환경 정비, 토사물 제거 등을 도왔다고 14일 밝혔다. 유진기업은 일손 돕기에 그치지 않고 관계사인 유진홈센터 공구세트 30여 개를 양동농협에 기증하며 농업인들의 작업 편의를 지원했다. 유진기업 CFO 김진구 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셀트리온, 유럽서 점유율 확대…"올해 목표 초과 달성 기대"
셀트리온이 글로벌 주요 제약 시장인 유럽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전체 제품군의 처방 성장세를 기반으로 현지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제품군’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제품의 처방세에 더해 신규
포스코홀딩스, 한국산업은행과 손잡고 지역 벤처 생태계 키운다
포스코홀딩스가 한국산업은행과 협력해 비수도권 벤처기업 지원에 나선다. 벤처 육성 플랫폼과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이 목표다.14일 포스코홀딩스는 그라운드 광양에서 한국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고재윤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이봉희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 관계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포스코그룹의 벤처 육성 역량과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지원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