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코스피 상승세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여건 미성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구체적인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충남 계룡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과세 대상은 총 8447대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는 물론 스마트 위택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다.만약 이 규정만 존재한다면 많은 이들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함으로써, 최고 50%에 달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를 회피하려 할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의 대규모 법인세 부과 통보에도 DL이앤씨의 재무안정성과 사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유지됐다. 신용평가사는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이어갔고, 증권가 역시 과세 이슈가 회사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25일 DL이앤씨는 나이스신용평가의 정기 신용등급 평가에서 'AA-' 등급을 유지했다. DL이앤씨는 2019년 이후 8년 연속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으며, 나이스신용평가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사업 경쟁력, 안정적인 사업 기반
충북 충주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100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세액의 2분의 1이 각각 부과된다.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충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경차, 전기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7월3일까지다.납세자는 전국 금
충북 음성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5462건, 52억8100만원을 부과했다.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군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000여대 늘어난 데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로 1월 연납 신청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음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세액이 10만원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종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2만 5000여 건에 대한 13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약 4000대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1억원 증가했다.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세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일자로 계산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납부고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자동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임·직원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직원 본인에게 부여된 포인트와 임직원 할인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사제품 지급제도’ 및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해 해당 임·직원 등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밝히며 “임·직원 등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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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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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
칠곡·구미, ‘2026 공예주간’ 권역별 기획프로그램 성료
전국 34개 신청 기관 중 선정… 경북 유일 2년 연속 공모 선정 성과 경북 칠곡군은 ㈜놀배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한 ‘2026 공예주간 권역별 기획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놀배즐은 전국 34개 신청 기관 가운데 최종 5개 권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2
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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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합동 캠페인 참여
대구시교육청은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6월 26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리는 합동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대구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학생금연상담센터, 9개 구․군 보건소 등 총 23개 기관이
"우리 마을의 내일, 우리 손으로 그린다" 칠곡군, 주민이 주인공 되는 '마을리더대학' 첫걸음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칠곡군은 그 해답을 '주민의 자립'과 '리더의 역량'에서 찾았다. 흔히 관 주도로 일방향 추진되던 과거의 마을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필요를 진단하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이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칠곡군은 지난 24일과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