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천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A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세무조사 편의를 위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명령했다.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해군 함대와 관련된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고위 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방산 납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TV채널을 볼 수 있는 'FAST'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국내 사업자들도 FAST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연내 TV 제조사와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꾸리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FAST 채널의 확산과 콘텐츠 유통시장 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갈라가 영화 플랫폼 ‘갈라필름’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갈라필름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영화 제작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운영에 참여하거나 영화를 시청하는 이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고유의 토큰화된 생태계 시스템이다.먼저 ‘W&E’ 시스템을 도입해 갈라필름 이용자는 영화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리워드를 얻을 수 있다. 갈라필름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는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시어터 노드’ 운영자들은 그 대가로 갈라필름 생태계의 공식 토큰인 ‘FILM’을 보상으로 받
- 대법원 2024.1.12. 자 2023두5545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전자기계기구 등의 제작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으로, 2010.12.20. 미국 내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전문 기업인 A사의 헝가리 자회사인 B사와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 등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사에게 785억원 상당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 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임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A업체 대표와 B업체 임원
오산시와 국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오산시민 방문 시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오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전남 진도군, 전남 순천시, 충북 영동군, 강원 속초시 총 4개 시군이다.전남 진도군에서는 운림산방, 소전미술관, 해양생태관, 진도타워, 신비의바닷길 체험과 4D영상관 총 5곳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운림산방은 조선 후기 남화의 대가로 불리는 소치 허련 선생이 말년을 보낸 곳으로, 기와집인 운림산방과 뒤켠의 살림채, 수련이 아름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
오산시와 국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오산시민 방문 시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오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전남 진도군, 전남 순천시, 충북 영동군, 강원 속초시 등 총 4개 시군이다.전남 진도군에서는 운림산방, 소전미술관, 해양생태관, 진도타워, 신비의바닷길 체험과 4D 영상관 총 5곳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운림산방은 조선 후기 남화의 대가로 불리는 소치 허련 선생이 말년을 보낸 곳으로, 기와집인 운림산방과 뒤켠의 살림채, 수련이 아름다운 오각 연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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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SNS 릴레이 챌린지 참여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은 원강수 원주시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한 SNS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이 캠페인은 원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로서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이 챌린지를 통해 원주의 탁월한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을 강조하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의 이상적인 후보지로 원주를 부각하고 있다.이재용 의장은 “원주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릴레이 챌린지가 원주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한 붐업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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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웹, 디자인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찾기’ 베타 오픈
브랜드 빌더 아임웹은 사업자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비교하고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아임웹은 사업자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웹사이트, 쇼핑몰 제작에 100% 노코드 방식을 지원하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디자인을 쉽게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운영해 사업자의 디자인 장벽을 낮추고 있다. 또 커머스 활동과 마케팅에 필요한 기능들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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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신대양제지, ‘굴뚝 작업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일 신대양제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강당에서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작업자가 굴뚝에 올라가서 시료채취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낙하물 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신대양제지㈜는 시료채취 관련 시설을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측정작업대 주변 난간 안정망을 설치하고, 계단에 미끄럼 방지패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신대양제지㈜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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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잡지 '밥' 창간한 퍼스트 무버, 이흥복
4일전
펭귄 무리들이 바다 앞에 서서 머뭇거린다. 물속에는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우글거린다.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든다. 다른 펭귄들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잇따라 바다에 뛰어든다. 먼저 뛰어든 그 펭귄은 바로 ‘퍼스트 무버’다. 이흥복을 ‘퍼스트 무버’의 범주에 넣고 그의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했다. 그러나 펭귄보다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가 생각났다. 바로 돈키호테다.‘잡지’의 ‘잡’ 자도 몰랐던 이흥복은 느닷없이 1998년 9월 15일 인천에서 월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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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수면 위 왜?
당국, 발전대책 제도선진화 추진...미생산·판매 품목 효율목관리 업계, 현 재평가 통해 이미 검증 "규제일뿐, 되레 산업발전 저해" 외국에서도 시행·휴면제 대안 제시 '시각차 확연'...소통·조율 절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마련하고 하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에는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안이 들어있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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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불편 해소... 장애인복지관 건립 청사진 밝혀
충남 서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청사진을 밝혔다.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추가 될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12월 기준 서산시 등록 장애인이 1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2023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용역은 장애인 단체,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으로부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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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어버이날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고광효 관세청장이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시니어’ 를 찾아 위문했다.이번 위문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어르신들께는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고광효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돕는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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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등 벤치마킹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 모임’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기도의회와 연천군의회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이번 벤치마킹은 타 지역 선진 우수 의회 사례를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재정비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실현과 시의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대표의원인 이상구 의원을 비롯한 홍태의·장진호·이태모·허명숙 의원은 벤치마킹 첫째 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의회사무국 및 본회의장 등을 둘러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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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8일 성수기를 대비해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산림복지시설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남태헌 원장은 국립나주숲체원에 방문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집중호우 대비 사면 유실 점검 △시설 내 추락 및 전도, 미끄럼 위험 구간 점검 및 개선 △산불 대비·대응태세 점검 △식당, 화장실 위생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또한, 숲체원 및 협력업체 직원과 안전소통 간담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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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6일 12개 대학과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개최
천안시는 오는 16일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 일원에서 시민과 12개 대학 대학생이 함께하는 ‘2024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시는 12개 대학이 소재한 ‘대학도시 천안’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사 명칭을 ‘천안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에서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로 변경했다. 유니브시티는 대학교와 시의 합성어로 더하기는 시와 대학, 기업 등과의 상생을 의미한다. 파랑과 빨강, 노란색으로 자유롭고 간편함을 표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