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과 함께 그간 적발된 대표적인 명의도용 피해 사례 4건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부터 사업자등록 도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사례는 지급명세서를 통한 명의도용의 전형적인 유형이다.피해자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한 적 없는 건설회사 등 10여 곳에서 A씨를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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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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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6년 합동설계반 효율적 운영
여주시는 동절기 공사 정지 기간인 겨울철을 맞아 건설과 김원영 과장을 반장으로 건설과 팀장 및 읍면동 주무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합동설계반은 2025년 1월 13일부터 마을안길 포장, 세천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 측량, 설계를 실시하여 219건의 사업에 대하여 2월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용역비 약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특히 주민숙원사
인천 중구의회, ‘희망 플러스 대화’ 참석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13개 동에서 진행된 ‘2026년 김정헌 구청장 연두방문 구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 플러스 대화’ 현장에 참석해 본격적인 새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희망 플러스 대화’는 영종2동을 시작으로 동인천동까지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되었으며, 중구의회 의원들은 모든 일정에 동행해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 제안들을
시흥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56명 모집
시흥시는 취업과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56명을 모집한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 취업이나 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청년의 상황에 맞춘 단계별 지원이 이뤄진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안산시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안산시의회가 20일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이날 의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태순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박태순 의장은 적십자사 측에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한 뒤, 적십자사 활동 사항과 지역 회비 모금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적십자 회비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사업, 사회봉사 사업, 지역 보건․혈액 사업 등에 쓰인다
동두천시, 화장문화 확산 화장장려금 지원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현재 동두천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료를 부담해 왔다.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타 지역 주민에게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시에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