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30일부터 각급 학교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도교육청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착용으로 조정되나, 일부 상황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또는 착용을 권..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2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환경부장관이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 개의 감지기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이 방식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이다.중대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0인 이상 기업에서 법 위반 사고로 인해 숨진 사람이 총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고용노동청의 ‘2022년 대구·경북지역 법 위반 조사 대상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는 총 62건, 숨진 사람은 6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년 84명보다 21명 줄어든 수치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25명, 기타 업종 9명 등의 순이었다.재해유형별로는 떨

농심이 카프리썬에 친환경 종이 빨대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적용 대상은 카프리썬 오렌지, 사과, 오렌지망고, 사파리, 알라스카아이스티, 멀티비타민 등 6종 전 제품이며 이달 내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다.농심이 도입하는 종이 빨대는 환경 호르몬 우려가 없는 친환경 재질로 만들었으며, 합성수지 코팅을 하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하다. 농심은 기존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약 3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심 관계자는 “라면뿐만 아니라 생수, 음료 등

인천시의회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시의원들은 1983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감소로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도 일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강화군과 옹진군의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준비부족 및 형평성 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선정을 조례로 위임하면, 지자체가 매장 규모와 판매량, 일회용품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2일까지 의견을 수렴

경남도립거창대학은 교내 다목적 강당에서 ‘2022학년도 미래교수법 우수사례 발표’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우수사례 발표 대회는 2022학년도 정규 교과 수업에 적용한 미래교수법 사례를 발굴하고 학내에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최신 교수학습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회 발표자는 선진교수법 사례의 주제로 공모를 실시해 선정됐으며 △오은진 교수의 여성간호학 ‘플립드러닝’ 교수법 적용 사례 △한상미 교수의 성인간호학Ⅰ ‘메타버스’ 교수법 적용 사례 △이외선 교수의 성

정부가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기재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특례관련 가업유지, 업종 및 지분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가업유지 기간이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대표이사 취임은 5년에서 3년으로, 대표이사직 유지는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2년 단축된다.또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주민설명회는 ▲20일 군포시 ▲25일 성남시 ▲26일 고양시 ▲30일 안양시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