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시기보다 6개월 앞서는 것이다.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궐기에 나선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지부는 “새 정부 출범과 새 교육감 임기 시작에도 학교 현장의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를 자임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인천지부장은 "학교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행정, 미화·당직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생색내기 정책 그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부터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한국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회의소가 아니다"라고 했다.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
한국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이번 『세계는 한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특집은 글로벌 언론과 국제기구의 실제 보도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6회에 걸쳐 살펴본다. 각 편은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의 노동 구조, 정책, 기업 문화, 청년 고용, 기술 변화, 그리고 미래 전망을 분석한다. 1편 | 세계는 왜 지금 한국 노동시장에 주목하는가.2편 |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 노동시장의 두 얼굴3편 | 청년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사람을 찾는다.4편 | AI는 한
진보당 제주도당은 최근 제주도내 모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 전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위성곤 당선인과 제주도의회는 민생 중의 민생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진보당은 "우리는 지난해 11월 쿠팡택배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또 한 명의 제주 청년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생계의 어려움과 불안한 고용, 거부하기 어려운 위험노동과 과로노동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제
제주도내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이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이 해당한다.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을 마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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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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