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단체·충남염소협회 당진, 서산, 태안지회 회원 등 40여명이 22일 당진시청 민원실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사업 천의구간 터널공사로 인해 염소 150여마리 이상 폐사되었다”며 “민생파탄 주범인 한국도로공사의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수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충남염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천의터널 공사로 인해 하루에 많게는 11마리 폐사되었고 지금까지 모두 150마리 이상 폐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터널 공사업체 태영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적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플랫폼‘삼쩜삼’세금환급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데 대하여 1년 반 동안의 조사를 통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향후 광고 금지’시정명령과 함께 총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적극 환영한다.이번 공정위 제재는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가“삼쩜삼이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여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여 실제로는 소
미국에 이어 EU, 이번엔 멕시코까지 나서 우리나라 철강 수출품목에 대해 50% 고관세 압박카드를 들고나와 국내 철강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지난 11일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철강을 포함한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에 대해 5~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산 철강은 50% 고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철강의 대멕시코 수출은 자동차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그린리모델링과 대중교통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15일 논평을 통해 "숲과 생태계 훼손하는 도로 사업 말고 그린리모델링과 대중교통 확대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제주행동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제주도는 무리하게 대규모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5일 제주도의회가 지방채 4820억원 발행을 포함한 2026년 제주도 예산안을 최종 통과 관련 논평을 통해 "숲과 생태계 훼손하는 도로 사업 말고 그린리모델링과 대중교통 확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논평은 "구간 나누기를 통한 꼼수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및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숲 파괴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도시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공론화를 통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그러면서 "도로 확장을 위해 80그루의 플라타너스와 야자수 등의 오래된 가로수를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는 " 월경권은 인권이자 건강권"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반쪽짜리'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즉각 개정하고 보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서명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모든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보편 지원을 시작했다.그러나 시행 5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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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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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프로필(12월 30일자)
< 고위공무원 전보 >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하주식 ▲72년생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 ▲행시 42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70년생 ▲성동고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콜로라도대 행정학 석사 ▲행시 42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74
정부, 해킹 전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ㆍ보안 혁신안 곧 발표"
정부가 해킹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해 서버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KT의 서버 3만3000 대를 점검한 결과 94대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감염된 서버에는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 해킹 피해를 입은
링크드, 3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정
전자부품 제조사 링크드는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채 발행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만기일은 2031년 1월 29일이다.발행되는 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로, 만기이자율은 1%다. 이자는 표면이자 연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로 일시 상환된다.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은 주식회사 넥써쓰의 기명식 보통주식 134만7708주로, 교환비율은 100이며 교
이엠앤아이, 15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OLED 소재 기업 이엠앤아이가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1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권면총액은 15억원이다.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자금으로 만기이자율은 3%이며, 사채 만기일은 2029년 1월 7일로 설정됐다. 이자지급방법은 표면이자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를 일시에 상환한다.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82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