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사흘째 부분 파업을 이어갔다. 파업 지침에 따라 기술직 오전·오후조 조합원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손을 놓았다. 일부 조합원은 노조 집행부와 함께 이날 금속노조 울산지부 총파업 대회에 동참했다. 부품사인 모트라스 노조도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현대차 조합원과 함께 2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 여파로 현대차
올헤 임금 및 단체협약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둘러싼 한국GM 노사 갈등이 커지면서 대치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인천지법이 보낸 재산 명시 출석요구서는 한국GM이 실제 손해를 회복하려는 게 아닌 노조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악질적인 탄압 행위“라고 밝혔다.지회는 "이 손해배상은 불법 파견에 항의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GM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원청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진보당 제주도당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판매서비스 산업 최초의 원청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공공기관도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진보당은 "JDC 원청 단체교섭 상견례에 송석언 JDC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마주 앉은 것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노위가 이날 송달한 103쪽 분량의 결정문의 핵심은 울산지노위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 중심으로 각 업무 분야의 사용자성을 판단했다는 점이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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