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산안법·중처법 등과 중복ⵈ 효과없다주 4.5일제, 건설산업 적용 시 현장 스톱 불가피노란봉투법, 원청 상대 쟁의행위 빈발ⵈ 무분별 파업 우려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건설산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연이은 산업현장 사고로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4.5일제’ 도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최근 정부·정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청부입법", "강행 처리"라며 거세게 반발하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포스코이앤씨 사태로 관련 발주처·협력사·계약자 등의 2,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원청 시공사 1곳만 공사를 멈추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업체와 연관된 발주, 협력, 계약자 등 수만여명의 직계 가족들이 당장 생계에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 회사는 존폐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이 언급되자 협력사와 발주처, 분양계약자 등도 덩달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감 축소나 공사기간 지연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당장 생계위기에 직면했다. 13일
최근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의 뿌리를 지탱해 온 건설업체들의 한숨이 깊다.관내 건설사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입찰 문턱이 너무 높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이들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문을 두드리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외면뿐이라는 것이다.대형건설사 중심의 공사 수주 구조와 까다로운 하도급 조건이 발목을 잡는 원인이기 때문이다.경기침체에 민간 공사가 줄어든 데다 원청 직영 체제로 운영, 관내 건설업체들이 참여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다.실제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공공사 상당수가 외지 대행사에 돌아가고 지역업체들은 그나마 하도급을 받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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