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를 훔쳤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은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분리 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이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체계 마련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원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하는 ...
지난 17일 오전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원청과 협력업체 모두를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자 10면 보도해당 사고는 이날 오전 8시 39분께 창원시 진해구 수
DL이앤씨가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통합 안전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DL이앤씨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에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구축하고, 현장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포함한 원청 책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9월 새롭게 문을 연 관제상황실은 55인치 모니터 32대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 근로자 투입 현황과 작업 상황, 작업 전 안전회의 진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상황판 구역과 CCTV 구역으로 나뉜 이 공간은 외부 방문객
노동자 불법 파견 등 노동법을 어긴 대구·경북지역 10여 곳의 원·하청 제조업체가 노동 당국의 점검에 걸렸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4~11월 대구·경북지역 영세 제조업체 36곳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감독을 벌여 총 13곳의 불법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 대구노동청은 불법 파견을 한 원청 업체 2곳에 대해선 노동자 153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또 하청 업체 11곳의 대표를 모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법을 위반한 104건에 대해선 시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
철거, 폐기물, 제철소 설비 유지보수. 서로 다른 현장이지만 비극은 같았다. 불과 사흘 사이 노동자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공구상가 철거 현장에서는 지붕이 붕괴했고, 폐기물 재활용 라인에서는 추락이 발생했다. 대형 제철소에서는 유해기체에 노출돼 외주업체 직원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책임을 두고는 단체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 연쇄 사고는 원청과 발주처의 실질적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했는지, 계약 구조와 지휘·감독 체계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업체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2개소와 하청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대구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경북·대구 내 영세 제조업체 36개소(원청 8개소·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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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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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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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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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 주최·주관 | 경기주택도시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1.12.~2026.01.23.지원자격 | - 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경기도에 창업한 초기창업자 * 및 초기창업기업 근로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 또는 팀 공모주제 | 산업 전 분야시상내역 | - 시상규모 : 총 30팀 [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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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 자율주행 운영성과 B등급 달성
강릉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강릉시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를 앞두고 자율주행 기술 시연 준비에 한층 탄력을 얻게 되었다.이번 평가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의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36개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4개 지표·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부여했다. 강릉시는 2023년, 2024년 연속 D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올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