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정 이사장은 15일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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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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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연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총력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사람과 차량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2일 밝혔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5~2026년 동절기 동안 전국 가금농장에서 42건, 야생조류에서 45건이 확인됐으며, 제주도도 야생조류 검출 지역에 포함돼 최근 온평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대 농가 7호에 대해 2월 17일까지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현재 제주도 내 가금 및 우제류
"회사가 인터넷방송 강요"…前걸그룹 리더 폭로 [투데이픽]
그룹 러스티 출신 송채아가 아이돌 활동 시절 소속사 사장의 강요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던 일화를 털어놓았다.최근 유튜브 채널 '원마이크'에는 5년 전 아이돌 활동을 중단한 전직 걸그룹 러스티의 리더 송채아가 출연해 소속사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켰다고도 폭로했다. 송채아는 "사실 회사에서
포항시의회, 설 앞두고 항만·상권·의료·산업 현장 안전 점검
경북 포항시의회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지역 경제 상황을 점검을 위해 영일만항과 중앙상가, 남구보건소, 포스코 본사 등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
박동식 사천시장이 그리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뭘까?
박동식 사천시장이 사천의 미래 비젼를 밝혔다. 박 장은 11일 "사천은 이미 항공산업의 뿌리를 가진 도시다"며 "이 기반 위에서 항공기를 넘어 드론·위성·우주발사체로 확장되는...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AI 반도체 '수율·발열' 난제 풀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에 돌입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최대 화두인 데이터 병목 현상과 전력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c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 적용하는 강수를 뒀다.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HBM4 개발